정부, 내년부터 공공기간에도 감사인 강제지정 도입 추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성기노 기자] 민간부문에서만 시행되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공공기관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329개 공공기관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민간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 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국회가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 사건을 계기로 회계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20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시켰다. 개정법은 상장사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 중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를 대상으로 삼았을 뿐 비상장 공공기관들은 제외시켰다.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반 민간기업 보다 엄격한 회계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회계투명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학계와 회계업계의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에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329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등 7개 상장 공기업 제외한 322개 공공기관이 새로 적용 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운영법·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도 민간부문과 함께 내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는 게 목표다. 기재부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 선임할 경우 일종의 ‘갑을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자금 집행·운용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반면 공공기관에 도입하면 감사 보수가 늘어나 공공기관의 비용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