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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 보급 활성화 비결은 무엇?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6.25 13:59

-개별농가는 기존 농업 소득에 태양광전기 생산으로 인한 수익이 추가로 발생
-높은 시공비, 농업 의무화 등 일반형 태양광 대비 불리…확산 쉽게 되지 않는 실정
-영농형태양광협회, 수익성 향상·자부담 최소화, 지자체 조례 예외 적용 등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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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사업이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 높은 시공비, 농업 의무화 등의 이유로 보급 확대가 늦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영농형태양광이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공비, 농업 의무화 등의 이유로 보급 확대가 늦어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업생산을 유지하며 태양광 설비 설치를 확대할 수 있어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이하 영농형태양광협회)는 영농형태양광 확산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 주목을 끈다.

영농형태양광의 경우 개별농가는 감수율 20% 수준의 기존 농업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700평/100kW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고령 농업인에게는 일종의 농민연금이 되는 셈이다.

농업계 입장에서는 절대농지 80만ha의 3%를 설치하게 돼 농지가 유지되며 농업이 지속된다. 태양광 발전 규모가 10GW 달하게 돼 10만 농가가 혜택을 받으며 농업인이 유지된다.

영농형태양광협회는 "이 같은 충분한 장점이 있음에도 영농형태양광은 일반형 태양광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확산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영농형태양광의 경우 넓은 면적이 소요되고 높은 시공비가 필요하다. 산업부와 농림부가 진행하는 실증연구에 참여한 솔라팜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은 650평 기준 1억8800만원의 설치비가 필요하다. 전액 자부담일 경우 연평균 1478만원의 수익이 나는 꼴이다.

반면 일반형태양광은 350평 부지에 1억5000만원의 설치비를 투자하면 연평균 1601만원의 수익이 난다. 다만 농사를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하고 REC를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성은 향상시키고 자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농형태양광 기준이 미비한 점도 지적했다. 기준·표준을 수립하고 인증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영농형태양광 기술이 부족해 영농형태양광 기술을 연구, 개발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며 "또한 관리체계가 미비한 만큼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물과 농지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선로용량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이격거리와 관련된 지자체 조례도 예외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연상 태양광풍력사업실 특성화사업팀장은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수용성을 높이며 농지감소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확대는 필요하다"면서 "다만 지자체의 각종 규제와 한전의 계통한계 등의 사유로 보급확대 가속화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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