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건설업계 하도급법 위반 논란, 국감 중심 이슈 되나

- 하도급 논란 건설업계, 국정감사 출석 예정

- GS건설, 대림산업, 계룡건설…하도급 갑질 도마 위에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2018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설업계의 화두는 ‘하도급’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관련 담합 행위로 자정 결의를 했던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대형건설사의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 대한 미진한 기부금 납부가 문제가 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부 건설사 임원진이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와 ‘퇴직자 재취업’과 관련해 15일 출석 요구를 받았다.

하도급 문제와 관련한 주 대상은 GS건설과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 2곳이다. 계룡건설 역시 하도급과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문제로 국정감사에 참석하게 된다.

임병용 GS건설 대표는 3년 연속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하게 됐다. GS건설은 각각 2000억 원대 이상인 2009년 광교 신도시아파트 신축공사, 농촌진흥청 이전청사 신축공사 등을 수주하면서 관에 브로커를 통해 향응 행위를 접대해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되기도 했다.

일부 하도급 업체는 GS건설이 요구한 공사기간 단축을 하기 위해 야간 작업을 한만큼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GS건설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한기실업에게 15억 원의 대금을 지급했다. 한기실업은 10년 간 GS건설에게 받아야 하는 대금이 13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앞으로 대금 납부와 관련해 직접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림산업 역시 하도급법 위반으로 다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서게 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림산업은 한수건설에 대해 하도급법을 위반해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고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하도급 불법행위와 관련한 사실을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림산업은 강영국 대표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올해는 박상신 대림산업 건설부문 대표가 나서게 된다.

계룡건설은 공정위원회 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제에 얽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 퇴직자가 1개월 만에 계룡건설에 다시 취업하게 됐기 때문이다. 윤길호 계룡건설 부사장이 이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