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손 놓은 정부, 해외서 "가상화폐 투기 과열 진정"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조아라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정부 규제 공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외 금융 회의에 참석해 국내 암호화폐 투기 과열이 진정됐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가상통화 시장은 한때 김치 프리미엄이 40~50% 수준까지 달하는 등 비이성적 투기과열이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많이 진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투기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은행이 취급업소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가 그 이용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하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 등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국가별 독자 대응은 국가간 규제차익을 유발하거나, 투기수요가 인접국으로 이전되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국제 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의 설계와 국제적 적용 등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24개국 및 EU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10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높은 부채수준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글로벌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했다. 

이와 함께 가상통화, 사이버 리스크 등 금융시장의 새로운 취약요인에 대한 대응안을 논의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된 금융개혁의 효과를 점검했다. 

앞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레일과 빗썸에서 800억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이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조치가 전무해 정치권을 비롯해 업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져 향후 정부 방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