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원' 혈세 탕진... 'MB 자원개발 비리' 어디까지

▲국회의원 안민석·윤소하,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나라살림연구소·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사회공공연구원·금융정의연대·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MB정부의 자원외교는 수십조원의 혈세를 탕진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럼에도 진상을 규명하려는 정부와 검찰의 움직임은 없다. MB정부의 자원외교비리에 대한 정부, 국회, 검찰의 철저한 재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국회의원 안민석·윤소하,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나라살림연구소·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사회공공연구원·금융정의연대·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전까지는 79년 제정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진행했다. 석유, 가스, 광물 등 3개 공사의 2006년말 총 투자회수율은 90%에 달했다"면서 "하지만 MB는 공기업의 대형화 등 무리한 확장을 시도하며 탐사보다는 개발, 생산을 목표로 함으로써 총 44조원의 예산 중 16조원만을 회수해 22조원의 국고를 탕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진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주로 공기업 사장들이 맡았다"면서 "3공사 사장들은 모두 MB의 측근이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자주개발률 목표를 강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치적 쌓기 홍보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한 해외기업 인수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대표적인 부실 사례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고가 매수, 카자흐스탄 숨베사 고가 인수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 실패,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사업 실패,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산 파웨스트마이닝사 지분 고가인수 △가스공사의 캐나다 비전통가스 사업, 호주 GLNG 사업 등을 꼽았다.

조 변호사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3차례 ‘MB정부 자원외교 사기 및 혈세탕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자원외교의 핵심실세인 MB, 이상득 전 국회의원,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전 지경부 장관, 윤상직 전 지경부 차관 등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조치나 형사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5조·상법 제 339조에 의거해 공기업 사장이 이사로써 임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경영판단의 원칙도 적용하지 않아 3공사 사장과 자원외교 5인방, 나아가 이에 가담한 3공사 임직원들 중 책임 있는 자들은 모두 민사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의원은 정부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보고서 채택도 이루어지지 못한 2015년 국정조사의 한계를 교훈삼아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청문회, 감사원 감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조사에는 반드시 △NARL 매입과 관련한 강영원 전 사장과 최경환 전 장관의 대질조사 △메릴린치 주자문사 선정 배경 및 김형찬 전 상무 관련 여부 △가스공사의 아카스사업 관련 최경환 전 장관의 책임 △이라크 사업 당시 가스공사법 개정에 대한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 책임 규명 △볼리비아 우유니 사업 실패와 관련한 이상득 전 의원 책임 규명 △경남기업의 광물공사 암바토비 사업 철수시 이상득 전 의원 개입의혹 규명 △박영준 전 차관의 미얀마사업 및 포스코 개입의혹 규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수 석유공사노조위원장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사업은 MB정부 당시 석유개발사업 중 가장 부실규모가 크고 널리 알려졌음에도 원인과 책임규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인수협상 과정 등에서의 자산실사와 평가 등이 매우 기술적이고 복잡하게 진행됐고, 정권에서의 은폐시도까지 해 그 실체가 드러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