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 크레인 사고 예방 사각지대"

- 타워크레인 현장 늘어…점검 인력 필요
- 소규모 건설 현장, 감독 사각지대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송희옥·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개최한 ‘크레인 사고 이제 그만!’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발생했던 타워 크레인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책임 전가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으나 건설업의 경우 오히려 전체 산업현장 사망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p 증가했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 현장도 늘어나며 건설기계 장비는 2010년 약 37만대에서 2018년 49만대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타워크레인을 점검하는 인력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다.

크레인 사고는 건설 현장 내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현장 근처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지난해 강서구에서 발생한 크레인 붕괴 사고는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일반 시민들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강서구에서 발생했던 사고는 약한 현장 지반이 크레인의 중량을 이기지 못해 쓰러져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 소장과 같이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1990년대 이전까지 대부분의 건설사는 크레인 등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해왔으나 경기 침체로 인해 상당 부분의 장비를 소유가 아닌 임대 형식으로 현장에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 장비를 다루는 기술자들을 관리하기 어려워졌고, 기술자들 역시 현장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장의 지적도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타워크레인 근로자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원인 규명을 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며 "실제 사고가 발생해서 조사 결과를 알기 위해 관리감독관에게 문의하면 개인에게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으면 현장에 출동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상대적으로 작은 관심도 문제로 꼽혔다. 현재 기준으로는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현장에 1인의 안전감독관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다. 2015년 기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447명이며 이 중 240명은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소규모 사업현장에서도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의 규모와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영국 위원은 "건물이 고층화하며 크레인이 사용되는 건설 현장 수도 늘어나고 있어 여기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계와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