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주거약자 대학생을 구하라' 세미나 열어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21일 국회에서 ‘주거약자 대학생을 구하라’ 세미나가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확충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김현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은 대학생 10명 중 3명이 평균 853만원의 학자금을 빚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주거 빈곤이 대학생들의 취업 준비와 사회 진출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세미나 개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전국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21%로 수도권의 경우에는 16%에 그친다. 이 상황에서 기숙사 신축은 부지 부족,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세미나의 첫 발표를 맡은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도시재생 사업유형 중 대학생 기숙사 공급이 가능한 방안이 있는 지 검토하고 현실화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국공유지 위 기숙사 확충을 위한 법렬 정비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한세환 신우회계법인 회계사는 ‘세제지원을 통한 기숙사비 인하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한다. 현재 공공기숙사, 연합기숙사, 글로벌교류센터 등 기숙사 종류별, 실시협약 체결 시점별로 면세사업장과 과세사업장이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역시 최종 부담이 학생에게 전가되고 있어 대학생 주거비 절감을 위한 공공기숙사의 면세 전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발제 이후에는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기숙사 신축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박성희 이화학당 법인, 서 현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대학 측 의견, 김남균 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장, 이호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과장이 의견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