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줄어 위기감...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시급

[에너지경제신문 호남취재본부=박승호 기자]전남지역 학생수가 갈수록 줄어들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농어촌지역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전라남도가 ‘농어촌학교 지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국회에서 1년 이상 처리하지 않고 있다.

1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강석호 국회의원이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11월에는 이개호 국회의원이 ‘농어촌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아직도 발이 묶여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 면지역에 1개 이상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운영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인력 배치 ▲농어촌지역과 인접 도시지역은 공동학생통학구역으로 지정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지원 ▲폐교 결정 시 학부모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이다.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남지역의 경우 2007년부터 지난 10년간 182개교가 통폐합되고, 29만 2000 명에서 21만 3000 명으로 7만 9000 명의 학생 수가 줄었다.

농어촌·도서벽지 학교는 전체 학교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지영배 전라남도 청년정책담당관은 "농어촌 공동화 방지 및 교육력 확보를 위해서는 농어촌학교를 지원할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올해 전라남도 국정감사 때 관련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