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같은 내용을 요청했다.
이날 최도자 의원은 "상장기업의 88%가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 허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주식거래에 대한 제재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승인과 품목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심평원은 의약품 등의 건강보험 적용여부와 약가 등 산정 업무를 맡고 있다.
최 의원은 "금융당국은 (주식거래 전) 사전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대검찰청은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식약처와 심평원은 내부 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선언적인 지침만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약품 허가심사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사전정보인데 직원들이 이를 가지고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식약처와 심평원은 업무 관련자의 제약바이오 주식거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주식거래 사전 신고제 적용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판세] 개표율 60%, 대구의 반전…서울도 격차 좁혀](http://www.ekn.kr/mnt/thum/202606/rcv.YNA.20260603.PYH2026060315410005600_T1.jpg)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판세] 개표율 30%대, 14곳 민주당 우위…與 압승 유력](http://www.ekn.kr/mnt/thum/202606/rcv.YNA.20260603.PYH2026060317460006400_T1.jpg)
![[속보] 선관위, 4일 0시 긴급위 소집…‘투표지 부족’ 사태 논의](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60324.690abd851d9c46e9b618c06176c7f44d_T1.png)


![[EE칼럼] 이란 전쟁과 에너지 실용주의](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50702.05b45b3b37754bef91670415ae38a4b8_T1.jpg)
![[EE칼럼] 국제원유가격의 하락과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비대칭성](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40331.e2acc3ddda6644fa9bc463e903923c00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저신용자가 더 낮은 금리? 금리 역전이 던진 질문](http://www.ekn.kr/mnt/webdata/content/202605/40_news-p.v1_.20260416_.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p3_.png)
![[이슈&인사이트] AI 에이전트 시대, 인터넷은 이제 ‘사람’을 구별해야 한다](http://www.ekn.kr/mnt/thum/202606/news-a.v1.20260601.bb4465433554436eb32a066bda10ebb9_T1.jpg)
![[데스크 칼럼] 삼전닉스를 쥔 ‘환상 속의 그대’](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51109.63f000256af340e6bf01364139d9435a_T1.jpg)
![[기자의 눈] 카카오 성과급 갈등이 삼성전자와 다른 점](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60226.b035782046a04bd9a1758729b1263962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