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조기감축 인증 신청, 정부-업계 '대립'

온실가스 조기감축 인증 신청, 정부-업계 '대립'

▲산업부와 에관공이 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서를 8월 말까지 내라고 해서 기업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배출권 거래제 시행령에 2013년 개정부터 명기돼 있다고 강변하지만 법 조문이 이해하기 쉽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발적 감축실적 규모가 상당해 시간이 필요하다는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사진은 9일 개최된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및 신규 지정 설명회. 사진=에관공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 실적 인증을 둘러싸고 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조기감축 관련 자료를 이달 안에 정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인증 자료를 준비하는데 남은 기간은 20일밖에 없다. 이는 정책 당국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게다가 인증을 준비하는 설명자료 역시 부실해 정부 스스로 욕을 버는 상황이다. 업계는 정부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서를 8월31일까지 내야 한다. 준비기간이 20일밖에 남지 않았다. 조기감축실적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전에 기업들이 목표관리제나 자발적 감축 등으로 감축해 놓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아 현행 제도에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조기감축실적을 인정받으려면 정부가 지정한 기관의 조사와 공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하다. 최저 하한가가 조사원 1인 하루 활동 기준 105만원이다.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편차가 생기지만 통상 수천 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 역시 꽤 많이 필요하다. 미리 조기감축실적을 에너지공 등을 통해 인정받은 기업도 있지만 상당수 기업이 서류를 20일 내 꾸려야 하기에 불만이 불거져 나온다. 에너지공 관계자도 20일 동안 서류를 준비하는 데는 촉박하다고 인정한다. 

익명을 요구한 기업 관계자는 "조기감축실적을 인정 받아 조금이라도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마감까지 불과 20일밖에 남지 않아 당황스럽다"며 "외부 기관의 평가도 받아야 하는 만큼 마감일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푸념했다. 

자발적 감축 실적을 준비하는 설명자료도 미흡하다. 정책 당국은 9일 이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설명자료를 프레젠테이션으로 따로 발표해 기업 관계자들은 휴대폰을 들고 사진 찍기에 바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프리젠테이션 내용은 "KVER과 같은 자발적 감축실적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자발적 감축 실적에서 상당한 투자가 수반됐다는 점은 어떻게 평가 하나요"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설명자료는 구두로만 발표돼 지방에 거주하거나 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 관계자는 난망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와 관련 에너지공 관계자는 "2014년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 거래제 시행령)에 이미 조기감축실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다"며 "목표관리제와 KVER에서 자발적 감축실적을 인정받은 부분은 인증서가 발급돼 문제가 없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부분만 잘 챙기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 조항이 난삽하고 포괄적으로 기재돼 이해가 쉽지 않다.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19조 2항에는 ‘조기감축실적이 있는 할당 대상 업체는 1차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 시작 이후 8개월 이내에 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서를 주무 관청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 전담자를 두고 오랫동안 연구해온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 관계자는 따로 시간을 내서 열공 하지 않으면 인증 서류를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에관공 관계자는 목표관리제나 KVER은 때마다 인증서를 발급해 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자발적 감축 실적이 이미 인정받은 부분보다 더 클 수 있다. 강희찬 인천대 교수는 "상당수 기업이 진행한 자발적 감축 활동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업에 준비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모 대기업은 해외에서 진행하는 고효율 백색가전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벌였지만 이는 국내에서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