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체계개편 후폭풍] "정부 방안 실효성 없어…한 목소리"

▲20일 서울 역삼동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열린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 공청회’에서 에너지 공기업 노조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시위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창훈 기자] 정부가 연구용역을 맡겨 자원개발 체계개편으로 제시한 4가지 방안(△한국석유공사 자원개발 기능 민간 이관 △석유공사 내 자원개발 전문회사 신설 △석유공사 자원개발 기능 한국가스공사에 이관 △석유공사 가스공사 통폐합)에 대해 업계·학계 모두 실효성이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0일 서울 역삼동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열린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 공청회’에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이재웅 한국석유공사 기획예산본부장은 "이번 정부의 체계개편은 저유가로 인한 재무적 위기를 지나치게 우려한 단기적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웅 본부장은 "석유개발은 리스크가 높고 운영 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 민간 기업이 적극 참여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비록 석유공사가 석유개발 세계 70위권 수준이지만 민간 기업과 비교하면 기술역량이 월등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정기 한국광물자원공사 기획관리본부장 역시 "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서 손을 떼고 민간으로 확대될 경우 그동안 공기업이 쌓아온 지식과 역량이 사장될 수 있다"면서 "현재 저유가 지속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도 자원개발을 꺼리는 상황이라 시기 상으로도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원개발이 안정화될 때까지 공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민간 기업도 자원개발을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응규 LG상사 석유사업부 상무는 "공기업은 그동안 자원개발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고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확보한 상황인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 전문가들도 이번 개편 방안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패널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정부의 이번 개편 방안은 공기업 경영평가나 마찬가지"라면서 "자원개발의 체계를 개편하는데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에 관한 부문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해외자원개발의 체계에 손을 댈 것이 아니라 행정상의 오류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체계가 어떻든 간에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는 현실에선 공기업 직원은 ‘아바타’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공기업에 20원을 주고 100원짜리 빵을 사오라는 식으로 ‘빵셔틀’을 시켜왔는데 그 책임을 공기업에만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개발전략연구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4가지 방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태헌 실장은 "한국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은 그동안 공사가 쌓아온 자원개발 사업 역량이나 경험이 소실될 우려가 있고 석유공사 내 자원개발 전문회사 신설은 석유공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가스공사에 이관하는 방안은 가스공사가 석유공사보다 자원개발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손실이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폐합해도 시너지가 발생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