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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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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기자 기사모음




[패트롤] 고양시의회-군포시의회-김포시의회-하남시의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1.20 08:28

최성원 “킨텍스 감사경력 오리무중…감사비로 일본출장"

이혜승 군포시의원 대표 발의한 조례안 3건 본회의 통과

연대감 강화…김포시의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탐색

정병용 하남시의장 '청소년 지금 당장 기후 토론회' 개최


◆ 최성원 “킨텍스 감사 경력 오리무중…감사비로 일본출장"

최성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최성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성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9회 제2차 정례회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 상임감사 경력 검증 문제와 해외 출장 적정성을 집중 질의하고 주주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최성원 의원은 “킨텍스 감사는 기관의 모든 업무를 들여다보는 자리인 만큼 자격이 분명히 검증되고 직무는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두 가지 모두에 물음표가 붙었다"고 밝혔다.




▷ 검증되지 않는 감사 경력, 법정 공시= 킨텍스는 직원 채용 시 경력 증빙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받는데, 임원 임용 시에는 받지 않는다. 이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공적 서류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일자로 실제 근무 기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성원 의원은 “회사 경력증명서와 공적 서류 교차 확인은 상식"이라며 “직원보다 임원에게 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성원 의원은 지난달 1일 임원 임용 시 제출 서류와 경력 입증 자료를 요구한 결과, 킨텍스 대표와 부사장은 자료를 제출했으나 감사 본인의 경력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특히 감사가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클린아이'에 공시한 주요 경력 중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 경력은 건강보험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으로도 입증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최성원 의원은 “클린아이 공시는 '지방출자출연법' 제33조에 근거한 법정 공시"라며 “검증되지 않는 경력 공시는 시민과 직원 모두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로, 입증할 수 없는 경력은 공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시 이력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와 공시 정정 등 향후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킨텍스 측은 “논의 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 해외 자회사 감사 비용으로 엉뚱한 '사업 출장'= 킨텍스 감사는 10월 18~20일 '2026년 K-뷰티엑스포' 관련 일본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 목적은 △전시회 현장 지원 △참가 업체 미팅 △KOTRA 오사카 무역관 업무협의로, 감사 업무와 거리가 먼 사업 부서 업무다.


출장보고서 역시 '전시회 개최 예산 확보 노력 필요', 'KOTRA와 지원체계 마련' 등 사업 관련 내용뿐 지적 사항이나 개선 권고 같은 감사 결과는 한 건도 없다.




최성원 의원은 “이는 감사가 아니라 집행부서 사업 협의"라며 “감사가 사업 확대를 건의하면 훗날 그 사업을 감사할 때 객관성을 지킬 수 없다. 감사 독립성에는 의심받을 상황 자체를 피하는 '외관상 독립성'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예산 집행도 문제였다. 출장계획서에는 '감사팀 국외업무 여비'로만 기재돼 있었으나, 감사팀 감사사업예산서를 확인한 결과 '해외 자회사 감사 출장' 예산으로 집행됐다. 킨텍스의 해외 자회사는 말레이시아 페낭과 인도 뉴델리에 있으며, 일본에는 없다.


최성원 의원은 “해당 사안은 감사가 기관을 감사할 때, 단골 주제 중 하나"라며 “다른 부서가 이렇게 예산을 썼다면 감사가 지적했을 것인데, 이 건은 누가 지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눈에 보이는 해외 출장 하나만 봐도 이런데, 다른 업무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경력 검증과 직무 수행 모두에서 신뢰를 잃은 감사가 킨텍스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양시, 경기도, 코트라 등 주주기관도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임원 검증 기준과 감사 직무 관리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혜승 군포시의원 대표 발의한 조례안 3건 본회의 통과

이혜승 군포시의회 의원

▲이혜승 군포시의회 의원. 제공=군포시의회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혜승 군포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3건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 '군포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 '군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로, 재정 운영 건전성 확보와 공공자산 효율적 활용, 시설 공사 품질관리 및 예산 낭비 방지를 골자로 한다.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는 군포시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를 매년 진단-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중장기 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다.


재정자립도와 통합재정수지, 지방채무, 기금 운용 상황, 대규모 투자사업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재정관리 보고서를 작성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 재정건전성 확보-유휴재산 활용-시설공사 하자관리 강화= 이를 통해 재정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주요 투자사업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군포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군포시 소유 토지와 건축물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유휴재산 실태조사와 관리대장 작성, 활용계획 검토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활용이 가능한 재산을 창업-기업지원, 문화-교육, 복지-돌봄 시설, 임시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기에 앞서 기존 공공자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에게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군포시 시설 공사 하자 관리 조례는 군포시가 발주하는 시설 공사의 하자 검사 결과와 보수-보완 조치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유형과 원인을 분석해 향후 설계-시공-공사감독 및 유지관리 업무에 활용토록 했다.


이를 통해 준공 이후 발생한 하자를 단순히 보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시설 관리체계 개선에 중점을 뒀다.


▷ 공공자산 효율적 관리-예산 낭비 예방 제도적 기반 마련= 이들 3가지 조례는 각각 다른 행정 분야를 다루지만 재정과 공공자산, 시설 공사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결과를 향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혜승 의원은 20일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하는지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공공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조성된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중요하다“며 "세 조례를 통해 재정과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분석과 점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과 행정 운영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군포의회에서도 이행 과정과 운영 성과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 연대감 강화… 김포시의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탐색

김포시의회 18일 시민사회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김포시의회 18일 시민사회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는 지난 18일 시의회 나눔실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 시민사회단체 활동 여건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김계순 의장 등 김포시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김포경실련-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 관계자 및 김포 공익활동가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대관 장소가 부족해 회의나 총회를 열기도 어렵고, 노트북과 프로젝터 등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하기도 어렵다며 지원 필요성을 건의했다.


아울러 시민이 공익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단체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참석자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와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논의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과 새로 마련된 시민 소통체계에 공익활동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봤다. 김포시의회, 집행부, 시민사회가 지속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에 포함됐다.


김계순 의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익활동이 이어지려면 안정적인 활동 기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포시의회도 지역 시민사회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공익활동 여건에 관심을 기울이며 시의회에서 차원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정병용 하남시의장 '청소년 지금 당장 기후 토론회' 개최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 14일 '하남시 청소년 지금 당장 기후 토론회' 주재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 14일 '하남시 청소년 지금 당장 기후 토론회' 주재.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시의회 의정홀에서 '하남시 청소년 지금 당장 기후 토론회'를 열고 지역 청소년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용만 국회의원을 비롯해 하남시의원들과 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아울러 하남시청소년의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환경생태동아리 등 지역 청소년이 참여해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불평등과 국가 간 책임 문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추령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발제로 시작된 토론회는 청소년이 모둠별 토론을 통해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방적인 강연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직접 기후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남미 가이아나의 석유 개발 문제를 주요 사례로 다루며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사이 갈등, 개발도상국 발전권과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함께 살펴봤다. 청소년들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국가별 여건과 책임을 고려한 공정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석유 개발 규모와 총량 관리 △선진국 기술-재정 지원 확대 △산림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상체계 마련 △선진국의 적극적인 탄소 감축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제안했다.


청소년들은 토론을 통해 도출한 주요 의견을 하남시의회에 전달하며 미래세대 관점이 실제 기후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심과 실천을 요청했다.


정병용 의장은 20일 “기후위기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청소년이 살아갈 내일을 결정하는 절박한 현실"이라며 “그 영향을 가장 오래 감당해야 할 미래세대가 기후정책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 의미가 크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이 일회성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남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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