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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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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경북도의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1.20 15:42

김정대 경북도의원, 위기학생 치료·급식종사자 건강 보호 대책 촉구
김상희 경북도의원, 내신평가 공정성·IB 교육 내실화 강력 촉구
박채아 경북도의원, 도내 3개 의료원 장애인 고용제도 운영 실태 질타

◇ 김정대 경북도의원, 위기학생 치료·급식종사자 건강 보호 대책 촉구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책 제안…“학생 한 명 한 명의 회복에 집중해야"-


김정대 경북도의원, 위기학생 치료·급식종사자 건강 보호 대책 촉구

▲김정대 경북도의원. 제공=경상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정대 의원(안동·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해·자살 위험 학생의 치료 지원체계와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열린 2026년도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의 정신건강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먼저 자해·자살 고위험 학생의 관리와 전문기관 치료 연계 실태를 점검했다. 올해 병원 연계 실적은 229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 209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위기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의료기관 간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김 의원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이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과 통합 추진되는 상황에서 학교별 환기시설 설치 현황과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특히 최근 3년 8개월간 전국 학교 급식종사자 가운데 폐암 확진자가 90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경북지역 급식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와 이상 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인 조리흄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 개선과 건강관리 대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사용 제한보다 스스로 사용 습관을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폰 프리 스쿨', 강원도의 '스마트폰 청정학교', 전북의 '스마트폰 쉼표학교' 등을 참고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용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는 '경북형 스마트폰 청정학교' 도입을 제시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인 시간에는 독서와 문화예술, 놀이·체육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프로그램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대 의원은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살피고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통계상 숫자의 증감에만 집중하지 말고 위기에 놓인 학생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 필요한 지원이 실제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김상희 경북도의원, 내신평가 공정성·IB 교육 내실화 강력 촉구


-IB 운영학교 28개교 확대 속 교원 업무부담 지적…농산어촌 통폐합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 주문-


김상희 경북도의원, 내신평가 공정성·IB 교육 내실화 강력 촉구

▲김상희 경북도의원. 제공=경상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상희 의원(봉화·무소속)이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신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의 내실화, 농산어촌 통폐합학교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열린 2026년도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에서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과 교원 업무부담 완화,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수행평가와 논·서술형 평가, 인공지능(AI) 활용 평가 등 학생 평가 방식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평가 방식의 다변화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평가 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관련 민원이나 조사 과정에서 학생 인권이 보호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매뉴얼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IB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 수 확대보다 현장 교원 지원과 교육과정의 내실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IB 운영 및 탐구학교는 28개교로 확대됐다. 그러나 '경북교육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교직원 자유응답 286건 가운데 81건이 IB 교육의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IB 코디네이터와 담당 교사들에게 행정업무와 수업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며 업무 경감과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교직원 수가 적고 업무 부담이 큰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서도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산어촌 교육의 대안으로는 자발적 학교 통폐합과 연계한 고품질 교육과정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결정한 지역에 단순한 학교 수 감축이나 일회성 예산 지원을 넘어 공동교육과정과 특화 캠퍼스 운영 등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정책이 단기 성과에 치중해 반복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최소 1~2년 이상 일관성 있게 추진해 현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IB 담당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와 통폐합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박채아 경북도의원, 도내 3개 의료원 장애인 고용제도 운영 실태 질타


-포항·김천·안동의료원 용역계약 점검…장애인 근로자 실제 참여·계약 이행 검증 촉구-


박채아 경북도의원, 도내 3개 의료원 장애인 고용제도 운영 실태 질타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 제공=경상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4·국민의힘)이 포항·김천·안동 등 도내 3개 의료원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용역계약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과 과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재개된 경북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3개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체결한 용역계약의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실제 과업 참여 여부와 관련 기준 준수에 대한 확인 및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부 용역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참여 실적이 미흡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계약별 실제 투입인력과 업무 수행실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 등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연계고용제도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러한 제도가 실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업무 참여로 이어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 체결과 용역대금 지급에만 치중한다면 제도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특례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며 “정작 장애인이 해당 용역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은 장애인 고용 촉진과 관련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형식적인 계약 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채아 의원은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가 단순히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도내 3개 의료원 모두 장애인표준사업장 용역계약의 실제 이행 실태와 장애인 근로자 참여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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