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첸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일 공포됐다. 해당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야 간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법률 제22136호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포안을 승인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해당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진술 회유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 후보 3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8명 외에 검사 20명, 공무원 210명 이내까지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본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수사 기간 안에 공소제기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법안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된 뒤에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소 취소 권한은 제외됐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가 추진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의 목적이 기존 수사·기소 과정의 조작 여부를 규명하는 데 있을 뿐 공소 취소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특검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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