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 김광호 의원, 학교 장애인식개선교육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애인 강사 참여 확대·교육과정 연계 추진…12월 15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인천시의회 김광호 의원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광호 의원(민·영종구1)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14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교육경비와 교재 지원에 집중됐던 규정을 정비하고, 학교 현장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학교 교육과정 연계 교육, 전문강사 활용 및 장애인 강사 참여 확대, 교육자료·프로그램 개발과 담당교사 연수 지원 등이다.
특히 학교장이 교육 대상과 내용에 적합한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장애인의 실제 경험과 관점을 직접 접할 기회를 넓히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인천시교육감이 매년 교육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교육자료 보급, 교사 연수, 강사 정보 제공 및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호 의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단순한 법정 의무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 반영되고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교육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열리는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민주화운동기념관 지연·월미도 원주민 귀향 대책 촉구
행정사무감사서 신설 자치구 갈등 조정과 행정동 개편 중장기 계획 마련 주문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이 인천시 행정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대영 의원(민·미추홀구3)이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지연과 월미도 원주민 귀향 문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역 갈등 등에 대해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인천시 행정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행정체계 정비 방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사업이 수년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2020년 타당성 검토 이후 2024년 후보지 9곳이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후속 입지선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관련 용역이 추진되지 않은 데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도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입지선정과 타당성 검토,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월미도 폭격 피해 원주민의 귀향 문제에 대해서도 인천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방부가 현행법상 토지 소유권 문제 등을 이유로 귀향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지방정부가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피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귀향 지원 가능성을 살피고, 역사적 기록 보존과 기념사업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치구 간 갈등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조정 역할을 주문했다. 검단구와 서해구 등 신설 자치구를 둘러싼 갈등을 개별 자치구에만 맡기지 말고 시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구 규모와 생활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동 명칭 변경과 통합·분리 등 폐치·분합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신설 자치구 출범뿐 아니라 기존 지역의 행정 수요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인천시 전체의 균형 있는 행정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월미도 피해 주민 지원, 행정체제 개편 이후의 지역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인천시의회 김명주 의원, 서해구·검단구 재정 갈등 중재 촉구…국비 확보 대책 주문
행정사무감사서 지방채 분담 기준·국비 490억 원 추가 반영·시민참여 제도 개선 요구
▲인천시의회 김명주 의원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민·검단구1)이 행정체제 개편 이후 서해구와 검단구 사이에 발생한 재정 분쟁에 대해 인천시의 중재와 국비 확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인천시 행정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개편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이후 서해구와 검단구 간 재정 정산금과 지방채 분담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했다. 이에 기존 분할 기준과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인천시가 합리적인 조정 기준을 마련해 갈등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국비 확보 문제도 지적했다. 행정체제 개편 지원을 위해 요청한 국비 626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국회에 추가 반영을 건의한 490억 원의 산출 근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단구 본청사 건립을 비롯해 자치구별 청사와 기반시설 수요, 부족 재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국비와 시비를 연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참여 행정의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숙의시민단 위촉 행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기존 숙의 결과의 정책 반영 실적을 확인하고, 시민 의견이 실제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민 친화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피해지역 주민의 참여 비율과 의견 수렴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시민참여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업무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시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인천시의회 양인모 의원, 검단 도로사업 10개 지연 지적…침수 안전대책 촉구
봉수대길 지하차도 공사 중단·대곡동 연결도로 설계 지연…유현사거리 지하차도 관리체계 점검
▲인천시의회 양인모 의원이 검단지역 도로망 확충 사업 자료를 제시하며 추진 상황을 질의하고 있다.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인모 의원(민·검단구3)이 검단지역 도로망 확충 사업 10개가 모두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과 침수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양 의원은 최근 열린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사업 추진 상황과 지하차도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한남 종합건설본부장은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의 경우 봉수대로 하루 통행량이 4만5천 대를 넘어서면서 경찰이 교통 혼잡을 우려해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근 우회도로가 다음 달 개통하면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단신도시~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김포 한강신도시 연결 노선으로, 인근 도시개발지구의 사업비 부담 주체가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가 중지된 상태다. 종합건설본부는 내년 2월 이후 추진 방안을 확정해 보고하기로 했다.
양 의원은 검단신도시 조성 이후 4년 동안 인구가 8만 명 가까이 증가했지만 도로망 확충이 늦어져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근 토목부장은 핵심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다음 달 초까지 수정 공정표를 서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침수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이 본부장은 현재 지하터널 8곳과 교량을 포함한 시설물 142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유현사거리 지하차도는 LH 조성 사업으로 관리 주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유현사거리 지하차도가 상습 침수구역에 위치하고 최근 집중호우 때 실제 침수가 발생한 만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종합건설본부는 도로과와 협의해 관련 사항을 별도로 보고하기로 했다. 양 의원은 도로사업 추진 일정을 앞당기고 침수 위험 구간의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인천시의회 이수현 의원, 인천연구원 재정 악화 지적…연구 역량 강화 촉구
행정사무감사서 당기순손실·인건비 증가 점검…자체 수입 확대와 연구인력 운영 개선 주문
▲인천시의회 이수현 의원이 인천연구원의 재정 운영과 연구 성과 관리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수현 의원(민·미추홀구1)이 인천연구원의 지속적인 당기순손실과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자체 수입 확대와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7일 열린 인천연구원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 운영 실태와 연구 성과 관리체계, 연구인력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재정수지 악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탁사업 수입과 예치금 이자 수입 등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연금 집행과 업무추진비 편성, 발전 기금 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기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센터장 겸직 해소와 연구인력 확충 문제가 실제로 개선됐는지도 확인했다. 감사 지적 사항을 단순히 종결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의 이행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구 성과 평가체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후 성과지표가 변경된 경위를 점검하고,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일관된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연구 실적 건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반영하는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정 지원 연구센터의 높은 기간제 연구인력 비중에 대해서는 연구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약화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충분한 연구 시간 확보를 위한 대책도 요구했다.
아울러 인천체육연구센터 운영 사업이 중단된 경위를 확인하고, 신규 연구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 타당성과 인력·조직 운영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천연구원이 지역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연구 전문성과 정책 기여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시의회 임애숙 의원, 안보 위기 시 의회 대응체계 마련 촉구
통합방위사태 소집·해제 요구 등 법적 권한 점검…의회사무처·시민안전본부 공동 대응 주문
▲인천시의회 임애숙 의원이 통합방위 상황에 대비한 의회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애숙 의원(민·남동구2)이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최근 열린 인천시 시민안전본부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의회 소집과 대응 절차, 역할 분담 등에 관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의회사무처와 시민안전본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통합방위법'은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 통합방위사태 선포에 따른 지방의회 통고, 폐회 중 의회 소집 요구, 통합방위사태 해제 요구 등 관련 절차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의회가 어떤 절차에 따라 소집되고, 의원들이 어떤 판단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을지연습 등 기존 통합방위 훈련에서 의회의 참여가 의원 명단 제출이나 격려 방문 등에 머물러 있다며 법적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는 자체 대응 과제와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안전본부는 인천시 통합방위계획과 훈련 과정에 의회의 역할과 대응 절차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통합방위사태 선포 이후 의회 소집 요구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절차와 해제 요구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의원과 사무처 직원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연습을 통해 소집부터 대응, 해제까지 단계별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지방의회가 단순한 통보 대상이나 훈련 참관기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의회사무처와 집행부가 협력해 실질적인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시의회 조민경 의원, 71억 투입 스마트경로당 실효성 지적…가동률 62.5%
250곳 구축 추진에도 기기 사용 불편·성과관리 한계…사업비 적정성과 업체 선정 과정 점검 요구
▲인천시의회 조민경 의원이 스마트경로당 사업의 이용 실태와 예산집행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제공=인천시의회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민경 의원(민·연수구4)이 3년간 7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인천형 스마트경로당 사업에 대해 실제 이용률과 편의성을 고려한 성과평가 및 사업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17일 열린 인천스마트시티㈜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기기의 복잡한 조작 방식과 작동 지연, 장비 구축 중심의 성과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인천형 스마트경로당은 노인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37억 원, 2025년 24억 원, 올해 10억 원 등 총 71억 원이 편성됐으며, 2024~2025년 200곳에 이어 올해 50곳 추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설치 장비는 양방향 화상시스템, 스마트TV, 워킹머신, 스마트테이블, 키오스크 교육 및 건강측정 기기 등이다. 그러나 일부 기기는 조작 과정이 복잡하고 반응속도가 느려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인천시가 올해 시의회에 제출한 스마트경로당의 일일 평균 가동률은 62.5%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 수치가 기기의 작동 여부를 나타낼 뿐 실제 이용자 수나 프로그램 참여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5년 사업 정산보고서에서도 주요 장비 구축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성과평가는 설치 실적에 집중됐다. 일부 경로당에서는 공간 부족이나 낮은 이용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장비 설치를 거부하거나 철회한 사례도 확인됐다.
조 의원은 경로당별 실제 이용 빈도와 고장 발생 현황, 이용자 만족도 등을 조사해 시설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비 집행과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2024년과 2025년 동일 업체가 연속 선정됐으며, 입찰 참여업체는 2024년 7곳에서 2025년 2곳으로 감소했다.
올해 제안요청서에는 기존 시스템과의 완전한 호환성을 요구하고, 신규 업체가 참여할 경우 연계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조 의원은 이러한 조건이 신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장비별 공급단가와 설치비를 구분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장비 가격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스마트경로당 사업의 성과를 설치 시설 수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노인들이 실제로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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