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장사 안 되는 것도 힘들었지만, 폐업하는 것도 힘들어 9개월이나 걸렸어요. 같은 업종의 다음 임차인을 구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저는 그게 어려워서 권리금은 커녕 원상복구 비용까지 물어야 했어요. 폐업을 결심하고도 한 번에 정리 못한 것도 결국은 돈 때문이었죠."
서울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다 지난해 폐업한 40대 여성 A씨는 폐업 과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가게 문을 열면서 들인 인테리어 비용에 대출금도 상당했고, 월 임대료는 계속 내야 했다"라며 “처음에는 잘될 거라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지금 남은 건 빚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6 폐업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을 결심하고도 실제 가게 문을 닫기까지 평균 16.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자를 찾지 못하거나 대출금 상환 부담에 발목이 잡히면서다.
폐업을 계획보다 늦게 실행한 소상공인은 10명 중 3명(28.5%)에 달했다. 폐업을 결정할 당시 평균 8192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고, 폐업 과정에서 평균 1386만원의 폐업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의 이번 조사는 폐업 소상공인 111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출금 상환(26.5%)을 꼽았다. 이 밖에 권리금 회수·업체 양도(19.2%), 폐업 비용 마련(11.0%) 등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응답자들은 폐업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폐업 비용 지원(40.1%)을 꼽았다. 또 대출금 상환유예·이자감면(23.3%), 폐업 이후 진로(재창업·취업) 지원(22.3%)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 지원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가 대표적이다. 점포 철거비 등 폐업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 정리·법률·채무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며, 폐업 이후 취업과 재창업도 돕는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폐업 당시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했다는 응답은 26.9%에 그쳤다. 지원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부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53.7%로 가장 많았다. 신청 방법이나 요건이 까다롭다는 응답도 19.5%였다.
현행 지원책이 폐업을 결심한 뒤 실제 사업을 정리하기까지 발생하는 자금 압박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폐업을 계획보다 늦게 실행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인수자를 찾지 못한 점(34.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인수자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임대료와 인건비 등 운영비 부담이 이어지지만, 현행 폐업 지원정책은 주로 점포 철거비 등 폐업 시점의 비용 보전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폐업 이후에도 생계 문제는 이어진다. 폐업 후 재창업해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상공인 633명을 별도로 조사한 결과, 재창업 이유로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생계유지 수단으로 선택했다'는 응답이 51.5%로 가장 많았다. 재창업 비용은 평균 1억3812만원이었다. 자금 조달 방식은 본인 부담금이 749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금도 5550만원에 달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폐업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하루가 아니라 폐업을 결심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긴 과정"이라며 “인수자를 기다리거나 대출 상환 부담으로 폐업을 미루는 동안에도 임대료와 이자는 계속 쌓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폐업 지원이 점포 철거비 등 폐업 시점의 비용 보전에 집중된 만큼, 폐업을 결심한 단계부터 경영 지속과 정리 진단, 채무조정 등을 함께 지원해 폐업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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