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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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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만 유튜버가 수달과 전쟁을 생각하는 이유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1.18 06:00

고양이 유튜버 하하하 양어장에 수달 5마리 이상 출몰
양어장 등 수달 피해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
입증 책임과 보상 한도 등 제약 많아

양어장에 위기가 찾아왔다

구독자 127만명에 이르는 고양이 유튜버 '하하하'의 양어장에 수달 여러 마리가 나타났다. 하천에서 만났다면 반가웠을 동물이지만, 양어장 주인의 눈에는 밤사이 물고기의 안부를 걱정하게 하는 밤손님이다. 영상이 전하는 것은 수달의 출현과 운영자의 긴장이다. 이 양어장에서 물고기가 얼마나 줄었는지, 금전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비슷한 일을 먼저 겪은 어민들의 경험을 보면 그 걱정에는 이유가 있다.


수달은 국내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로 보호받는다. 어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것도 법이 정한 수달과의 공존 방식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종 때문에 어업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거나 피해를 막는 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어미 잉어 한 마리를 잃으면 그해 치어 생산도 흔들린다

2024년 6월 KNN이 찾은 경남 산청군 덕천강 인근 민물고기 양어장에는 번식을 위해 기르던 어미 잉어들이 몸통 일부가 뜯긴 채 남아 있었다. 다른 수조에서는 죽은 붕어 치어가 여럿 발견됐다. 양어장 대표는 배관에 철창을 대고 수조 둘레에 그물망도 쳤지만 수달이 거듭 들어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어장이 주장한 누적 피해액은 수년간 1억원을 넘었다.




김 대표가 특히 아까워한 것은 씨받이로 기르던 어미 잉어였다. 손실을 물고기의 무게와 그날의 시세로만 계산하면 어미 한 마리 값이 나온다. 양식업자가 셈하는 손실에는 그 어미에게서 알을 받아 길렀을 치어도 들어간다. 어미를 잃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친다는 게 양어장 대표의 주장이었다.


같은 방송에 나온 경남 사천시 양어장에서는 논에 물을 가둬 향어를 길렀다. 이곳 양어장 대표는 전기울타리에 놀라 돌아가는 수달이 있어도 뒤이어 다른 개체가 나타났다고 했다. 그가 호소한 피해에는 살아 있는 향어도 포함됐다. 쫓기다가 다친 물고기는 상처 부위에 곰팡이가 생겨 제때 출하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나주 장어 18만 마리 폐사 신고…영상으로 확인한 것은 수달의 출입

지난 8월 광주일보는 전남 나주시의 한 민물장어 양식장이 시에 피해 대책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업주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장어 약 18만 마리가 폐사했다. 폐사가 되풀이되자 원인을 찾던 업주는 6월 CCTV 영상에서 수달 무리가 양식장 안팎을 오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업주는 이동 경로를 살핀 뒤 배수관에 그물망을 달고 시에 피해를 신고했다. 업주가 추산한 손실은 최소 7억원이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두 기록이 있다. 하나는 아홉 달 동안 양식장에서 폐사했다고 신고한 장어 수이고, 다른 하나는 6월에 찍힌 수달 영상이다. 나주시는 수달이 장어를 잡거나 쫓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대량 폐사의 원인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만으로 아홉 달간 죽은 장어 가운데 수달이 직접 잡아먹은 수와 그 뒤에 폐사한 수를 가려내기는 어렵다. 18만 마리는 어가의 폐사 신고 규모이고 7억원은 업주의 추산액이다.


2012년 전남 해남군 문내면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우럭을 기르던 업주는 저수지 10곳 가운데 두 곳에만 우럭이 남았다며 60억원의 피해를 주장했다. 정부가 현장을 조사해 보상해 달라는 요구였다. 당시 뉴시스 취재에 해남군은 현장을 살펴 업주의 주장을 환경부 등에 보고했지만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양식장 주변의 수달 목격 기록은 조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사라진 물고기 전부를 수달 피해로 산정하려면 입식·출하 기록과 폐사 당시 수조 상태까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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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하하하의 양어장에 쳐놓은 가두리 그물 위로 수달이 기어오르고 있다. 출처: 하하하 유튜브 채널


◆나주에서는 빠진 '수산양식물', 사천 조례에는 들어 있다

나주시는 장어 양식장에 적용할 보상 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가 든 근거 중 하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다. 이 법은 적조, 이상수온, 유해야생동물과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 등을 어업재해의 원인으로 규정한다. 나주시는 수달이 법에서 정한 유해야생동물에 해당하지 않아 이 경로로는 어업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환경 분야에는 다른 근거가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농업·임업·어업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멸종위기종에 의한 피해는 보호구역 밖에서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는 어업인이 직접 기르는 수산양식물을 보상 대상으로 명시한다.




차이는 시·군 조례에서 드러난다. 나주시 조례를 보면 지원 대상은 시민이 입은 신체 피해와 '농작물 등'에 발생한 직접 피해다. 여기서 '등'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조례가 인용한 법 조항을 따라가야 알 수 있다. 나주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서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정의한 제4호와 제5호를 가져왔다. 어가가 기르는 어패류 등 수산양식물을 정의한 제13호는 빠져 있다. 장어가 대상에서 빠지는 이유다.


반면 사천시 현행 조례는 같은 법 제13호까지 인용한다. 어업인이 관내에서 직접 기르는 수산양식물이 야생동물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확인한 조례 판본은 향어 양식장 피해가 보도된 다음 달인 2024년 7월 시행됐다. 해당 업주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는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전남에서도 고흥군은 어업인이 직접 양식하는 수산물을 조례에 명시했다.


인정액과 실제 손실 사이에도 거리가 있다. 법제처가 안내하는 정부 고시의 일반 기준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 최대 500만원이다. 수산양식물 피해액을 산정할 때는 물가정보나 현지 출하가격 등을 쓴다. 나주 업주가 주장한 7억원에 견주면 500만원은 약 0.7%다. 나주 어가의 실제 지급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달이 들어온 날과 물고기가 죽은 날을 함께 기록해야

피해를 입은 어가에는 시간이 중요하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보상을 원하는 사업자는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한다. 시행규칙이 정한 서류에는 피해를 일으킨 동물을 적은 경위서, 피해 명세서, 양식물 소유권 등 권리를 증명하는 자료가 포함된다. 폐사한 물고기를 처리하기 전 수조별 상황을 찍고, 수달의 출입 영상과 날짜별 폐사량, 수질·질병 검사 기록을 함께 남겨두면 조사 때 각각의 피해가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유튜버 하하하의 양어장처럼 수달이 나타나 피해를 걱정하는 단계라면 예방시설비가 먼저 살펴볼 제도다. 야생생물법은 어업 피해를 막는 시설의 설치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 기한은 지원을 받으려는 해의 3월 31일이다. 설치계획서와 비용 산출 명세서 등을 관할 지자체에 낸다. 나주 어가가 손본 곳은 배수관이었고, 산청 어가는 배관과 수조 둘레를 모두 보강한 뒤에도 침입을 겪었다. 어느 통로로 들어왔고 시설을 손본 뒤 다시 들어왔는지 기록해야 지원할 시설도 고를 수 있다.


수달과 공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달이 찾아간 양어장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다. 어민이 그물망을 사서 설치하고, 상처 난 물고기를 골라내고, 다음 번식기에 쓸 어미를 다시 구한다. 지자체가 수달 피해 신고와 현장 조사 결과, 예방시설 지원 및 보상금 지급 실적을 함께 공개하면 어느 조치가 어가에 도움이 됐는지 알 수 있다. 보호종이 양어장에 나타났을 때 어민이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일부터 공존 대책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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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장에 수달이 나타났다는 유튜버 하하하의 동영상 클로징 멘트. 출처: 유튜브 채널 하하하

유튜버 하하하는 “앞으로 수달과의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클로징 멘트를 적었다. 온갖 동물에 자비심을 나타냈던 해당 유튜버의 성향으로 미뤄 볼 때 물리력으로 수달을 쫓거나 해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어장이 심각한 피해를 겪으면 자비심도 바닥나기 십상일 것이다. 멸종위기종 보전과 주민 생업이 충돌하는 또하나의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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