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광주시의회-성남시의회-용인시의회

종결 사유·예산 변동 의회 제출 의무화…매년 12월 31일까지 시민 공개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이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광주시의회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광주시가 추진하는 재정사업의 중단·폐지 사유를 의회에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는 조예란 의원(국민의힘/경안동·쌍령동·광남1동·광남2동)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이 지난 10월 29일(목)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예산과 기금으로 추진하는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 중단 이후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정사업의 추진뿐 아니라 중단과 폐지 과정에서도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조례에 따라 광주시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종결사업 현황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 제출 자료에는 사업 종결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 전년도 대비 종결사업 건수 및 예산 증감 현황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과 완료된 투자사업 등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지될 경우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에도 노력하도록 했다.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후관리 방안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종결된 재정사업 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해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조예란 의원은 재정사업의 추진 단계뿐 아니라 중단과 폐지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세금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처리반 운영 및 지원 기준 마련

▲광주시의회 박지현 의원이 의회 회의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광주시의회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주택가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는 박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9일(목) 열린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강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 시 주택가 인근 수목의 전도 및 낙하지로 발생하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는 가슴높이지름 25cm 이상 대형목 중 고사, 줄기 부패, 병충해, 기울어짐 등으로 보행자와 시설물에 위협이 되는 수목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제거와 가지치기를 지원하게 된다. 풍수해 등 재난 피해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지는 주민 생활공간인 주택 및 노유자시설 등으로 한정되며, 임야·산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공기관 관리 지역 등은 제외된다. 중복 지원은 2년 이내로 제한되지만, 기상특보 등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즉각적인 처리를 허용한다.

아울러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 처리반을 설치·운영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위험성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 전문가 자문과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했다.

박지현 의원은 주택가 주변 위험목이 기상 악화 시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3회 성남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참석…강상태 의장, 현장 중심 지원 강조

▲강상태 성남시의회 의장이 5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제3회 성남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축사를 하고 있다. 제공=성남시의회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성남시의회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살피고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의회(의장 강상태)는 5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개최된 '제3회 성남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지탱해 온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11월 5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성남시 기념식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변화하는 소비 환경과 경영 여건 속에서 지역 상권을 유지해 온 소상공인들의 역할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강조됐다.

강상태 의장은 기념식에서 지역의 작은 점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개별 사업자의 생계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 유지와 주민 생활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영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성남시의회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 성남 기후테크 컨페어' 개막식 참석…시민 리빙랩 4개 팀·우수기업 16개사 성과 공유

▲5일 성남아이파크디어반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성남 기후테크 컨페어' 개막식에서 강상태 성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성남시의회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성남시의회가 기후위기 대응 기술을 개발하는 지역 기업의 사업화 지원과 관련 정책·예산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의회(의장 강상태)는 5일 성남아이파크디어반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6 성남 기후테크 컨페어' 개막식에 참석해 기후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들의 기술개발 성과를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S-LAB: 도시의 과제를 기후테크의 기회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시민이 제안한 기후문제 해결 방안과 기업의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시민 리빙랩 4개 팀이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기후 관련 문제와 해결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사업화 지원 우수기업 16개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개발한 기술과 사업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20개 기업이 참여한 전시·판매 부스에서는 다양한 기후테크 제품과 서비스가 소개됐다.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관련 기술을 직접 살펴보고,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도시와 기술의 역할을 다룬 기조강연에도 참여했다.

강상태 의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기업의 기술과 행정적 지원을 연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기업의 기술을 연결하고, 성남시가 직면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성남시의회도 지역 기후테크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40 도시기본계획·동백IC 설치·국가산단 배후도시 조성 등 주요 사업 추진 방향 논의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식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4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도시건설위원회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용인시의회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도시개발과 교통, 주택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식)는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집행부 관계자들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과 정례회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도시·교통·주택 분야의 주요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정례회 안건 심사에 앞서 사업별 쟁점과 검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안건은 ▲204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현황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설치사업 ▲국가산단 배후도시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조성 ▲제3차 용인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등이다.

위원들은 집행부의 사업별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추진 일정과 주요 과제를 살폈다. 특히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도시기본계획과 구체적인 토지이용 방향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와 기반시설 확충 문제를 논의하고, 국가산단 조성과 배후 주거지 개발이 단계별 계획에 따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점검했다.

김영식 위원장은 주요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양지IC 일대 교통문제를 비롯한 시민 생활 불편 해소 방안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