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김포시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포천시의회

▲김포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는 지난 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 제271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김포시의회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시정 현안과 사업 추진 실태를 면밀하게 살피고,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감사 결과, 행정복지위원회는 시정 요구 10건, 처리 요구 85건, 건의 사항 80건 등 총 175건을, 도시환경위원회는 시정 요구 10건, 처리 요구 36건, 건의 사항 89건 등 총 135건 처리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체계 개선과 김포시청소년재단의 조직-인사 운영 및 감사 절차 공정성 확보, 김포FC 회계 관리 및 내부통제체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철도사업 관련 현안 점검과 교통 기반시설 적기 확충,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보상, 김포도시공사의 자금 운용과 사업관리체계 강화 등을 주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김포FC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한 결산자료 신뢰성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안건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했으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만 원안대로 가결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와 함께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를 비롯해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 분석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잔액 관리 △국-도비 반납 최소화 △성과지표 개선 △불필요한 이월 최소화 및 특별회계 효율적 운영 등을 주문했다.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등 주요 의사일정을 통해 시정 운영 전반을 살피고, 민생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요 정책과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등 제27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은 다음과 같다.

▷ 김기남 김포시의원 발의-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 김재상 김포시의원 발의- 김포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박세진 김포시의원 발의- 김포시 출산 장려 지원 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유매희-김현주 김포시의원 발의- 김포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이희성 김포시의원 발의-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영혜 김포시의원 발의- 김포시 재향경찰회 지원 조례안

▷ 황성석 김포시의원 발의-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의회 제323회 1차 정례회.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5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3일간 일정으로 개회한 제32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 의원 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동의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선 시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어졌다. 특히 의왕백운PFV의 회계기준 위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거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와 지적이 쏟아졌다.

공공시설 준공 이후 지속 발생하고 있는 다수 하자 건의 해결 방안으로 조직진단을 요청하는 등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정리해 차기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회기 중 집행부로부터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부서별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예산 편성 적정성 등을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각각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원안대로 가결했다.

민생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도 심사를 거쳐 의결됐다.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국 의원)을 비롯해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랑이 의원)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원)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영 의원)이 비로 그것이다.

의왕시의회는 집행부가 상정한 '2035년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및 기반시설 정비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민 편익을 최우선에 둘 것을 강조했다.

반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일부 안건은 신중한 접근을 취했다. '의왕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은 의왕시 어려운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류됐으며, '의왕글로벌인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탁 업무 적정성 및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류 결정됐다. 이외에 조례안 및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예산 집행 정당성과 정책 추진 타당성을 면밀하게 따져보는 시간이 됐다"며 “보류된 안건은 시민 이익과 의왕시 재정 상황을 최우선으로 두어 한층 더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3일간 진행된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 출연금 등 정산 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다연, 부위원장 권영선, 위원 김호경-최선자-주제하)는 사업별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당부했다.

형식적인 성과관리도 지양하고 사업별 실질적인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총 385건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이 담겼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가 물길마라톤 대회 파행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도시환경위원회는 각종 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광역교통망 확충 및 경전철 운영 안정화, 상업시설 과잉 공급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선 안건 상정에 앞서 △최선자 의원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제안'△안금례 의원이 '기업 유치를 시민 일자리로 연결하기 위한 제언'△빈미선 의원이 '캠프 잭슨 공공주택지구 제외와 산업거점 보전 촉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정성교 의원이 '공무원 인사 운영 기준'과 '집행부와 의회 간 상호 존중 및 소통'을 주제로 김원기 의정부시장과 시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제34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윤경례 포천시의회 의원 제196회 정례회 시정질문.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경례 포천시의회 의원은 제1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옛 6군단 시유지 토지 맞교환 추진과 관련해 정책 변경 결정 주체와 협의 경위, 시민과 포천의회에 대한 정보 공개 여부를 질의했다.

윤경례 의원은 먼저 시유지 반환을 목표로 하던 기존 방침을 토지 맞교환으로 바꾼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러면서 관련 부서들이 각각 담당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그렇다면 국방부와 협의에 누가 나섰느냐"고 질의했다.

윤경례 의원은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와 현지 조사에서 이번 교환으로 국방부가 지휘통제실 등 기존 군사시설을 계속 활용하고 안정적인 군 주둔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국방부가 확실하게 얻는 것은 핵심 부지 소유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천시장이 이번 교환을 “전체 반환의 첫 단추"라고 설명한 데 대해, 소유권을 넘긴 뒤 전체 반환으로 이어진다는 구체적인 근거와 후속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포천시장이 서면답변에서 교환 조건을 “잠정적인 협의"라고 밝힌 점을 들어, 협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포천시가 내놓을 땅은 왜 먼저 확정하느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국방부의 군사시설 철거와 토지 정화는 교환 이후에 이뤄지는 반면 포천시의 소유권 처분은 먼저 이뤄지는 순서에 대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 앞서는 만큼 협상 주도권이 포천시에 있는지 물었다.

특히 시민과 포천시의회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의견 수렴 없이 안건이 접수된 경위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윤경례 의원은 “저는 교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며 “잠정적인 협의는 보완할 수 있지만, 한번 넘어간 소유권은 잠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시민재산의 소유권 처분부터 서두르느냐"며 포천시의회가 조건을 더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숙 포천시의회 의원 제19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미숙 포천시의회 의원은 제1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6군단 부지 맞교환 추진과 관련해 시민 권익을 위해 먼저 확보해야 할 조건을 짚으며 책임 있는 협상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숙 의원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이 땅을 시민을 위해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떤 조건으로 돌려받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첨단산업단지 연결을 위한 진입도로 공동 사용 조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이 동의하지 않거나 통행을 제한할 경우 계획한 개발이 가능한지, 별도 도로가 필요하다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또한 반환 기간과 관련해 기존 방식은 최소 7년, 맞교환은 협상 결과에 따라 1~2년이란 설명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시민 기다림은 서류상 소유권을 받는 날이 아니라 그 땅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날에 끝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이 사용하는 시유지가 국유지로 바뀐 이후 시민 요구를 관철할 수단과 군 주둔에 따른 제약을 해소할 주체-시기가 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미숙 의원은 집행부에 도로 사용 가능 여부를 비롯해 △군 주둔에 따른 제약 해소 방안 △추가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분명히 답하고, 필요한 조건은 협상으로 확보해 문서에 담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확보한 사항과 앞으로 협의할 사항을 구분해 시민이 기대효과와 부담을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달라고도 당부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