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 규제통역제' 추진 현장애로 규제개선으로 연결
▲간담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기업들이 경영과 기술 현장에서 겪는 각종 규제 애로를 분석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가칭)기업 규제통역제'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청에서 네이버와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 및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제도 도입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업 규제통역제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 경기도가 관련 법령과 규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중앙부처가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개선안으로 마련하는 제도다.
기업이 직접 복잡한 법령을 분석하거나 규제개선 건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법령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네이버는 공간정보 활용과 관련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보안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제공할 경우, 기존의 물리적 저장매체 대신 암호화된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심사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통해 정보 제공에 소요되는 시간과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위아는 주차로봇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주차장법이 주차로봇을 활용한 자동이송주차장치도 일반 기계식주차장치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지능형주차장' 개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김용태 한경국립대학교 ICT로봇기계공학과 교수는 로봇 분야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했으며,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현장애로를 구체적인 규제개선 과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설명했다. 김민휴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 규제통역제 도입의 필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AI와 로봇 등 첨단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산업 활성화와 안전성·공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을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복잡한 규제 내용을 직접 분석하지 않더라도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하면 경기도가 이를 정책과제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 규제통역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기업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지만, 이를 법령 개정안으로 만드는 데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은 어려움을 말하고 경기도가 규제를 찾아 개선안으로 만드는 기업 규제통역제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사회적가치 창출 우수 지방정부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수상자들이 단체로 촬영에 임하고 있다.제공= 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사회연대경제 정책 역량을 입증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6년 사회적가치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Value-up Day)'에서 사회적가치창출(SVC)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한 지방정부와 기업을 시상하고, 사회적가치지표(SVI) 우수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올해 국비와 도비 등 총 11억 9,200만 원을 투입해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지난 1년간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측정·검증하고, 성과 규모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협력, 혁신·환경 등 4개 분야를 기준으로 도내 기업들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한 결과, 지난해 64개 기업이 총 159억 원 규모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5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으로, 전국 사회적 성과 총액인 479억 원의 약 33%에 해당한다.
도내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의 수상 성과도 이어졌다. 사회적가치창출(SVC) 우수기업 부문에서는 ㈜복지유니온이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으며, 사회적가치지표(SVI)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에서는 ㈜힐빙케어가 우수상, ㈜엘씨벤처스가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송은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이번 수상은 도내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서도 참여 규모와 우수 이상 등급 기업 수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경기도서관, 수어·농문화 체험 프로그램 '반짝이는 박수 소리' 운영
▲제공=경기도서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서관이 농인의 독서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서관의 언어·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어와 농문화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도서관은 청인 대상 한국수어 기초교육과 농인 대상 수어 독서토론으로 구성된 '반짝이는 박수 소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인이 자신의 언어인 수어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청인에게는 수어와 농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소통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한국수어 기초교육은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되며, 농인 대상 수어 독서토론은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운영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기도서관 4층 '기후행동1.5도'에서 열린다. 경기도서관은 오는 12월 농인과 청인이 함께 수어를 배우고 대화를 나누는 교류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수어와 책을 통해 서로의 언어와 생각을 만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용자가 함께 책과 문화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치매 환자·가족 위한 농림 치유 힐링 프로그램 운영
▲평택시의 치유힐링 프로그램 운영 장면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평택시가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한 자연 속 힐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평택시는 지난 4일 진위면 소재 무궁화 치유나라에서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가족들을 대상으로 농림 치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에서 겪는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연 속 체험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당근케이크 만들기를 비롯해 정원 산책, 동물 교감, 전통놀이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높이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즐거움과 활력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탄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활동이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기회를 마련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일상에 즐거움과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탄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가족들의 돌봄 부담 완화와 정서적 지원을 위해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송탄치매안심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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