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평택시의회-성남시의회-용인시의회

P4 생산라인·기반시설 운영현황 확인…교통·주차·소음 등 지역사회 상생방안 논의

▲평택시의회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시설과 P5 건설현장 등을 시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평택시의회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평택시의회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생산시설 운영현황과 P5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을 논의했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2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P4 반도체 생산라인과 관련 기반시설을 둘러보고 P5 건설현장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장 시찰에는 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평택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의원들은 P4 생산라인을 관람하며 반도체 생산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용수·냉각 등 주요 기반시설의 운영체계를 살펴봤다.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와 대규모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한 기반 여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

이어 P5 건설현장을 조망하고 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다. 특히 건설공사 본격화에 따른 인력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 소음·분진·쓰레기 등 주변지역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시의회는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시설 확충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도 살펴봤다.

최재영 평택시의회 의장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성장이 지역 산업과 경제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통·주거·생활환경 등 도시 전반에 새로운 과제를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택시의회는 앞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투자와 생산시설 확충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지역사회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시설 확대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과 주민 생활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전국 지방의원대회 참석…의회 조직·예산 자율성 확보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요구

▲강상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성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지방의원대회'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제공=성남시의회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강상태 회장(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성남시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들과 함께 참석해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정해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정원과 예산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 회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조직 구성과 예산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의회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관련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강 회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 의원 정수에 맞춰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으며, 참석한 전국 지방의원들도 이에 호응하며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와 협력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의원들과 공동결의…조직·예산 독립성 확보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요구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용인시의회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용인시의회가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용인시의회(의장 장정순)는 지난 27일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결의구호 제창과 지지·연대발언, 공동결의문 낭독,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결의문에는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독립적인 법률 체계가 없어 조직 구성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사무국' 통일도 함께 촉구했다.

장정순 용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단순한 의회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연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