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스타트업 루센트블록 “금융위 예비인가 불공정…추가 인가 해야”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27일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금융위원회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조각투자(STO) 사업자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불공정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지만, 과거 심사 과정을 재조사하는 것보다 추가 인가를 통해 시장에서 사업성을 평가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허세영 대표 “서운한 것 맞지만…우선순위는 추가 인가"

27일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에 STO 추가 인가를 촉구했다. 예비인가 심사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도, 해당 사안을 전면 재조사하기보다는 조속한 추가 인가를 통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허 대표는 “불공정하게 탈락한 데 대해 서운함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지나간 일에 대해 전면 재조사해달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대응을 당연히 검토하고 있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이라며 “우리 사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인가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STO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9년차 스타트업이다. '소유'는 고가의 부동산을 쪼개 소액으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지난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로 지정돼 사업을 시작한 이후 약 5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사실상 STO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이지만, 루센트블록은 지난 2월 금융위가 진행한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4년 간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용한 기업이 정작 정식 인가에서는 배제된 셈이다.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하는 NXT컨소시엄과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KDX였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의 여야 의원 7명이 STO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 “우리는 자신 있다…시장에서 평가 받을 것"

이날 허 대표는 금융위의 예비 인가 절차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허 대표는 “우리를 존재할 수 있게 해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는 샌드박스 사업자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21조에 명시돼 있다"며 이어 “하지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소집권은 금융위원장에게만 있고, 그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2개 사업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의결 없이 보고만으로 사업자 수를 최대 2곳으로 제한했다"며 “금융위는 위원 9인의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위원회의 결정은 의결을 말한다. 9명이 정하지 않은 건 금융위원회가 정한 게 아니므로 위원회의 결정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 시행령으로 제도화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경우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인가 심사를 진행하면서, STO 유통 플랫폼에는 신규 사업자와 경쟁하는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허 대표는 “우리가 선정됐다면 이미 2분기에 정식 서비스를 충분히 시작하고도 남았겠지만, 지금 선정된 두 곳은 아직 서비스를 시작하지도 못했다"며 “향후 추가 인가를 열어두겠다고 했지만, 그게 1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건 '혜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람다운 '공정'"이라며 “우리는 이 업을 잘 할 자신이 있다. 치열하게 경쟁하며 잘 만들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