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주마다 주택공급 점검…올해 목표달성까지 3만~5만호 남아

▲16일 서울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윤주기자

정부가 2주마다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택공급 이행상황을 공개한다.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을 21만8000호에서 23만5000호로 전망함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해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3만3000호에서 5만호를 착공해야하는 상황이다.

16일 서울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앞으로 매월 두 파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교대로 주택공급 대책 이행상황과 주요 추진 성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 공급 목표는 착공 기준 수도권 26만8000호다. 10월 둘째 주까지 연간 목표의 약 37%인 9만9000호 이상 착공했다.

공공주택은 올해 목표의 약 26% 수준인 1만6000호가 착공됐다. 3기 신도시의 경우 7300호가 착공됐으며, 그 중 고양창릉과 인천계양에서 각각 2300호,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2에서 각각 1100호 착공됐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서울 등 도심에는 약 2000호 주택을 착공했다.

도심 내 신축매입주택 공급은 올해 1만3000호 착공돼 목표의 31%를 달성했다. 이 중 서울 물량은 3600호다. 착공 실적의 선행지표인 매입약정 접수 건수는 지난 8월 부터 월 평균 60% 이상 증가한 1만8000건 수준이다.

민간정비사업은 올해 1만7000호 착공했다. 서울은 중계본동 약 3100호, 흑석11구역 약 1500호, 신림2구역 약1400호 등이 착공됐다. 일반 민간주택 착공물량은 4만7000호다.

4분기 주택공급에 있어선 연말까지 1만5000호 이상의 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3분기까지 공공분양주택 1만4800호를 공급했으며, 연말까지 1만호를 추가 분양 공고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연말까지 예정된 착공 물량을 고려하면 올해 수도권에서 21만8000호에서 23만5000호 수준의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착공 목표 수준에 미달한 이유는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LH를 중심으로 한 공공물량은 100%에 가깝게 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비중이 큰 정비사업과 비아파트가 컨트롤이 어렵다"며 “정비사업은 올해 7만2000호 목표인데,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연내 목표 달성하겠다고 해 지켜보고 있고 경기·인천이 서울보다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열세라 물량이 빠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기여 임대주택 매입가격을 올리는 등 사업성을 높이는 장치들을 9·7 대책 발표하면서 법 개정안을 올렸는데 본회의에서 몇 개월 째 계류되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착공 물량이 4분기에 집중돼있는 이유에 대해선 공공 물량은 정부의 예산 구조에 따라 연말에 물량이 몰리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 정비사업은 우연히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LH가 공조직이다보니 연초에 계획을 세우다보면 보통 하반기에 부지가 조성된다"며 “LH 조성 택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연말까지 국토부와 금융당국에 각각 설치된 애로해소센터를 통합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출범해 인허가 문제와 금융 문제를 일괄해 지원할 계획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