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중3 진로탐험대에 임기 내 1000억원 예상”…유인호 세종시의원 “효과 검증부터”

▲유인호 세종시의원이 29일 제10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세종시의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교육감 임기 내 교육청 부담액만 약 1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진로교육과 무엇이 다른지, 그만한 예산을 투입할 효과가 있는지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보람동)은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다른 교육사업보다 우선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교육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사업 대상은 매년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이다. 그는 올해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이 1조1817억원인 상황에서 대규모 신규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면 다른 교육현안에 쓸 재원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기존 사업과의 비교자료가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세종시교육청은 진로교육원을 통해 진로체험실과 중학교 2·3학년 진로캠프,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문화교류와 해외현장체험학습도 추진하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진로탐험대와 기존 사업의 중복성·차별성·연계성, 비용 대비 교육효과를 비교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진로교육원은 관련 자료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진로교육원은 올해 약 3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진로교육 사업 예산은 약 29억5000만원이다.

교육 현장의 반응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지난 6월 전교조 세종지부가 교사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2.5%가 당시 사업의 교육적 필요성에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진로탐험대 사업비가 보통교부금 감액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교육부에 공식 질의하고,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해당 사업이 감액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산과목과 집행방식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학생들의 해외 경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매년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수백억원을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 세종교육이 선택할 최선의 진로교육 해법인지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