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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6년 도박문제 포럼’ 성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9.21 15:37

“스마트폰·봉급 인상에 장병 도박 위험↑…처벌보다 조기개입 필요”
“입대 전 도박 경험 병영까지 이어져…불법 스포츠도박 등 접근 쉬워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 17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건전한 병영문화를 위한 청년 장병 도박 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 17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건전한 병영문화를 위한 청년 장병 도박 예방·치유 전략'을 주제로 도박문제 예방치유 포럼을 개최했다.


스마트폰 사용 확대와 병사 봉급 인상 등 달라진 병영 환경 속에서 청년 장병의 불법 도박을 막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적발 이후 처벌하는 방식에 머물지 않고 입대 전부터 도박 경험자를 조기에 찾아내 상담·치료로 연결하고 금융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지난 17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건전한 병영문화를 위한 청년 장병 도박 예방·치유 전략'을 주제로 도박문제 예방치유 포럼을 열었다.


'제18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군 장병의 불법 도박 실태와 예방·치유 방안, 금융 안전망 구축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이날 군 장병의 도박 문제는 군 복무를 시작한 뒤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기령 국방부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서기관은 복무 중 불법 도박을 경험한 장병 가운데 상당수가 입대나 임관 전부터 도박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군에서 처음 도박을 접하는 장병을 줄이는 예방교육과 기존 경험자를 빠르게 식별해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를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영 환경의 변화도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거론됐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도박은 시간과 장소에 따른 제약이 적고 스포츠 경기 등을 매개로 청년층에 접근하기 쉽다는 특성이 있다. 병사들의 경제적 여건이 과거보다 나아진 점도 예방 정책을 설계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로 지목됐다.


박동희 더게이트 대표기자는 불법 스포츠도박 문제가 장병 개인의 금전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부대 생활과 보안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 처벌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진신고와 맞춤형 예방교육, 금융 분야의 안전장치 등 여러 수단을 결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도박 문제가 이미 심각해진 뒤 발견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기 개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수미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은 군 장병 상담 사례를 토대로 예방과 치료가 단절되지 않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관련 인플루언서와 진행한 '절절포(절대 포기하지 말자)' 캠페인 사례도 소개했다.


전 센터장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활용한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와 도박 적발 시 가족의 치료 과정 참여, 민·관·군을 연결하는 상시 원스톱 지원망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박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유입을 줄이는 동시에 문제가 발견된 장병을 상담과 치료로 빠르게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교육도 주요 대책으로 거론됐다. 허수정 금융감독원 팀장은 입대부터 전역까지 군 복무 단계에 맞춘 금융교육과 일대일 재무상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박 행동을 단순한 개인 의지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지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겸 중독사회연구소장은 도박 문제를 악화시키는 인지왜곡을 교정하고 문제의 심각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5단계 개입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 내부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상담·치료와 금융 지원으로 이어지는 연결망 구축도 과제로 꼽혔다. 국방부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술적 예방 방안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예방치유원은 국방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군 교관 대상 금융교육과 도박 문제 조기 개입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전국 15개 지역센터를 통해 도박 문제 당사자와 가족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번 없이 1336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챗봇 등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미경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은 “청년 군 장병의 건전한 병영생활과 도박문제 치유·재활 서비스를 위한 실질적인 범부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며 “관계기관과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도박문제 인식주간 첫날인 14일 경기도 오산 성호중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청소년 도박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도박 예방 릴레이'의 첫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으로 올해 5월부터 학교 도박 예방교육이 연 2회 의무화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사감위는 그간 전국 단위의 예방교육을 지원해 왔으나, 지역별·교급별 교육 여건과 학교 현장의 특성이 상이해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교육운영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등 다양한 교육여건을 갖춘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예방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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