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3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일종 “이미 융합교육, 통합 논리적 모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방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3군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한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각 군 사관학교에서도 융합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통합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아들의 군 복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3군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최근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성 의원은 이날 강 후보자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 “AI 시대는 다 융합이고 인문·예술·고전 등을 다 포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통합 교육이 필요한 것인가, 통합 사관학교가 필요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성 의원은 “육사 교육과정에서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예술이나 고전을 가르치지 않느냐"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더 가르칠 것이 있느냐. 전문성이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다.

성 의원은 “AI 시대에 맞는 융합교육은 이미 육사·해사·공사에서 진행되고 있고 커리큘럼도 있다"며 “3개를 묶어서 무슨 전문성을 더 넣기 위해 이야기하는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각 군 사관학교에서도 인문·예술 등 관련 교육을 할 수 있지만, 여러 군이 함께 교육받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함께 생활하고 교육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소령·중령·대령 등 계급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군과 교류할 기회가 있고, 육군대학이나 국방대학교 등 기존 교육체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며 “사관학교를 합치는 것이 더 유용한가"라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현재 교육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군 생활에서 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계급별·진급 단계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의원은 학군장교(ROTC)와 학사장교 등 사관학교 이외의 경로로 임관하는 장교들과의 다양성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3군 사관학교뿐 아니라 ROTC와 학사장교는 왜 통합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학군장교와 학사장교 역시 중요한 인력이라며 이들의 교육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육사·해사에 다양성이 없는가. 교육을 받으면서 문제가 있느냐"며 현재 각 군 사관학교의 교육체계에서도 다양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현재 교육체계가 훌륭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더 많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이 통합을 통해 다양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자 강 후보자는 “안을 잘 만들어서 진심으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싼 병적기록부 제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아들이 육군 소위로 의무복무하면서 전역할 때까지 4성 장군이었던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천 의원은 “후보자가 연락을 취하지 않아도 저 사진을 띄워두면 모든 부대원들이 4성 장군 아들인 것을 알고 특별관리하지 않겠나"라며 군 복무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가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병적기록부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이 병적기록부를 못 내놓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병적기록부 미제출 문제까지 거론하며 병역 검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강 후보자가 “부대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십시오"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설전이 이어졌다.

천 의원은 “청문위원인 제가 한 명 한 명 붙잡고 물어봐야 하나"며 “병적기록부도 못 내서 청문위원이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요? 그게 청문 받는 장관 후보자 태도냐"고 반발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강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부대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라'는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후보자가 아들의 군 복무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병적기록부 제출에는 개인정보 당사자인 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의해서 이왕이면 병적기록부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아들이 군 복무 기간 4성 장군 아들로서 아무런 특혜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자신의 답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병적기록부 제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