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구미시의회-성주군의회

▲전희정 구미시의원 제공＝구미시의회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의회 전희정 의원이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출퇴근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AI 기반 스마트 교통신호 체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본 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 혁신클러스터 지정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지만, 산단 근로자와 시민들은 매일 아침저녁 도로 위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교통체계도 첨단산업도시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구미지역 출퇴근 교통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고정식 신호 운영'을 꼽았다.

교통량이 집중되는 주도로에는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도 차량 통행이 적은 이면도로와 일부 좌회전 차로에 정해진 시간만큼 신호가 배정되면서 주도로 직진 차량의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교통량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신호등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실시간 교통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신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도로 확장이나 신설에 의존하는 기존 교통대책의 한계도 언급했다.

전 의원은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넓히는 사업은 수백억원의 예산과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AI 가변신호와 감응신호 시스템을 제시했다.

AI 가변신호는 카메라 등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량을 분석한 뒤 차량이 몰리는 차로의 신호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감응신호는 차량이 실제로 대기할 때 필요한 신호를 부여해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는 시스템이다.

기존 도로망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교통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타지역 사례도 제시했다.

전 의원은 부산시의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차량 평균속도가 약 2.25㎞/h 증가하고 지체시간이 약 10%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를 토대로 2027년까지 약 20곳으로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IT·전자 도시를 지향하는 구미에서 도로 신호체계가 수동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구미시가 준비 중인 온디바이스 AI 기반 교통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및 확산사업'을 구미 국가산단 주요 출퇴근 정체구간에 집중적으로 적용하고, 효과가 확인될 경우 구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첨단 기술을 일부 구간에 설치하는 보여주기식 시범사업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산단 근로자와 시민이 실제로 교통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과 범위를 적극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도로의 혈관을 유연하게 뚫어주는 지능형 신호체계야말로 시민과 근로자들이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라며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 정체를 줄이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억 성주군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성주군의회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의회 배재억 의원이 낙동강을 사이에 둔 성주군과 칠곡군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문제를 지적하며 경계 조정과 함께 농업지원·농산물 표시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일 배 의원은 제301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가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생활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을 막는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지적한 곳은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 일대다.

이 지역에는 1980년대 초 낙동강 제방공사 과정에서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일부 토지가 낙동강을 넘어 성주군 쪽 들녘에 자리 잡게 됐다.

행정구역상 칠곡군에 속하지만 도로 이용과 농업활동 등 실제 생활권은 사실상 성주군에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에 따르면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 들녘에 위치한 칠곡군 관할 토지는 약 87만3000㎡다. 대부분은 하천부지이며 이 가운데 농지는 약 19만2000㎡, 5만8000평가량이다.

문제는 행정구역과 실제 영농생활권이 달라 농민들이 각종 지원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다는 점이다.

배 의원은 한 농가의 사례도 소개했다.

같은 참외하우스 안에서도 일부는 성주군 땅, 일부는 칠곡군 땅에 걸쳐 있어 동일한 방식으로 참외를 생산하면서도 성주참외 포장재를 사용하지 못하고 원산지 표시 문제로 과태료까지 부과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농업은 행정구역 경계를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한 농업인이 인접 지역 농지를 함께 경작하면서 같은 품종과 재배기술을 적용하고 동일한 선별·유통체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성주·칠곡 경계지역은 실질적인 생산과 유통체계가 성주군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에도 농지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농업지원과 농산물 표시·유통 과정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주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수 년간 칠곡군과 행정구역 조정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칠곡군은 관할 면적 감소가 보통교부세 산정 등 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협의가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배 의원은 단순히 해당 토지를 성주군으로 편입하는 방식만 고집해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봤다.

그는 경계지역의 국유지·공유지와 하천 주변 유휴지를 조사해 양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계 조정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칠곡군의 관할 면적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지역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 관할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경계변경 절차를 밟되, 양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할 수 있는 협상안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원산지 표시와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해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성주참외 브랜드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실제 영농생활권과 생산·품질관리 체계가 동일한 경계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계지역 농업인들이 겪는 농업지원과 농산물 표시·유통상의 불편을 면밀히 파악해 현행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관계기관과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지역의 현실을 제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지역의 현실과 주민 생활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