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표류 중인 게임문화산업 진흥법…하반기엔 속도 내나

▲7월 31일~8월 3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중국 최대 게임 전시회 '차이나조이 2026' 전시장에 방문객이 붐비는 모습. 사진=중국망신문중심

게임진흥에 초점을 맞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20년이 넘은 게임 규제의 틀을 진흥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지만, 세부 내용에서 거버넌스 개편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해 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올 하반기 입법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문화'·'진흥'에 초점 맞춘 게임법 개정안, 향방은?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오는 6일 서울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학계와 법조계, 업계, 이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개정안의 핵심 내용들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규제 중심'의 게임법 틀을 '진흥과 자율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게임진흥원 설립 후 그 아래에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두고, 디지털게임의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등급분류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규제 완화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명칭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아닌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9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국회 차원의 공식 심사 일정이 멈춰 있는 상태다.

그간 게임법 개정안이 속도를 내지 못한 이유로는 '한국게임진흥원' 신설을 두고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초 관련업계는 진흥원이 등급분류와 같은 내용 규제까지 맡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해 왔으나, 지난 1월 이를 철회했다. 최근 22대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되면서, 표류하던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회장은 “최근 게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업계 내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다"며 “국회도 하반기 원 구성을 계기로 전부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실질적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게임물 관리의 거버넌스 개편, 우려점은?

게임진흥원 설립이 쟁점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기능적 우려다. 게임위는 그간 '바다이야기'류의 사행성 게임 규제, 불법 P2E(Play to Earn) 게임 단속의 역할을 맡아왔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진흥원 아래 게임위를 두면 게임위의 불법 게임 단속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진흥과 규제를 한 기관에 두면 정책의 균형이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또 게임위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게임위 내부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게임산업을 옥죄왔던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게임 등급을 직접 분류하는 몇 안 되는 나라"라며 “특정 게임의 등급 분류 거부를 둘러싸고 게임위의 사전검열 권한 자체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도 사실인 만큼 이번 개정안이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재홍 학회장은 “20년 가까이 이어진 '사전 검열형 규제' 프레임에서 벗어나 진흥 중심으로 정책 축을 옮기는 방향 자체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본다"며 “다만 디지털게임과 아케이드·사행성 게임의 위험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규제 완화가 사행성 관리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강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 개편 과정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존 인력의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이행 계획을 법 통과 이전 단계에서부터 촘촘하게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