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감내 수준 넘으면 48.6% 고용 축소”…중소기업계, 내년 임금 동결 촉구

▲24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경영난과 고용 축소 우려를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과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시행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본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과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99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5월19일부터 6월10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1.6%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고 21.0%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해 전체의 62.6%가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으며 사업 종류별 구분 최저임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76.1%에 달했다.

참여 기업들의 경영 상황과 관련해 전년 대비 현재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60.4%로 조사됐다. 내년 경영 상황에 대해서도 47.6%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43.3%는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3년간 인건비 증가에 따른 대응 방법을 묻는 항목에서는 43.6%가 영업이익 감소 등 사실상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영업 등 타 비용 축소로 대응했다는 응답이 24.6%로 뒤를 이었다.

올해 근로자 임금 평균 인상률은 4.0% 수준으로 나타났고 임금 인상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5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 축소 24.6%와 기존 인력 감원 24.0% 등 전체의 48.6%가 고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임금 동결 및 삭감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업은 22.0%였으며 사업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응답도 8.7%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정부 지원 신설 및 확대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업종별 차등 적용이 28.7%를 기록했으며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 내지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17.8%를 차지했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줄이고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며 기업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수준으로 동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