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제2의 러·우 전쟁 특수 없다…민간 LNG 발전 이윤 통제할 것”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가스가격 상승이 한국전력 적자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일부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자가 가격 급등에 따른 특혜를 봤다고 보고 중동전쟁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이 크게 오르면서 일부 민간 LNG업체들이 특별한 이익을 얻었다. 이번에는 적정한 이익은 보장하되 과도한 이익은 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SMP가 급등하면서 저렴한 LNG를 확보해 둔 민간 발전사업자와 연료비 부담이 없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높은 전력 판매가격의 수혜를 입었던 상황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가스가격 급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SMP가 kWh당 200원을 넘었고 그 부담이 전기요금과 한전 적자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당시와 같은 상황은 아니다"라며 “한전이 적자로 전환되는 연평균 SMP 수준은 kWh당 약 146원인데 최근 SMP는 126원 수준으로 아직 한전에 큰 부담을 주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전쟁 영향으로 발전사들이 선물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확보한 LNG 물량이 향후 전력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요금정보에 따르면 이번달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기가줄(GJ)당 1만9379원으로 전월(1만7961원) 대비 7.9% 올랐다. 중동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결정된 3월 요금(약 GJ당 1만6048원)과 비교하면 약 20.1% 상승했다. 이에 따라 SMP도 kWh당 100원대에서 120원대까지 올랐다.

김 장관은 SMP를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SMP 상한제나 가스가격 상한제 등 어떤 세부 정책을 펼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사후정산제를 거론하며 LNG 발전에도 석탄·원전과 유사한 정산체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가스가격이 SMP를 결정하는 구조인데 석탄과 원자력 발전은 정산을 통해 일정 부분 통제를 받는 반면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은 당시 상당한 이익을 본 곳들이 있었다"며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부담이 고스란히 한전 적자로 쌓였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가스발전이 폭리를 취하지 않고 적정 이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상한제 혹은 사후정산제로 표현할지를 고려해 보고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