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애로 여전…중기부·중기중앙회 “활용 지원 확대”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동발 원자재가 상승 대응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세미나'에서 장규덕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이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및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납품대금 연동 계약을 체결해 운영중이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장규덕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이 질문했지만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을 채운 참석자 30여명 중 손을 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제조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동발 원자재가 상승 대응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원가 변동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구체적인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때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 금액이 1억원 이하인 소액 계약이나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에도 연동제 적용이 제외된다.

장 사무관은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제도를 정확히 모르거나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동제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과 같은 경영 전략의 핵심인 만큼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플라스틱 업종처럼 재료비 비중이 최대 70~80%에 달하는 분야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필요성이 큰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힌다. 최근 나프타 대란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연동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플라스틱의 원료인 합성수지 거래가격은 지난 2월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50% 이상 급등했다.

그러나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식품사 등에 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납품하는 중소 플라스틱 업체들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원료비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계의 하소연이다. 업종 특성상 소액·다품종 거래가 많아 적용 예외(계약금액 1억원 이하·계약기간 90일 이내)에 해당하거나, 위탁기업도 중소기업이라 가격상승분을 납품가에 반영해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요구 끝에 지난 2023년 도입됐으나 예외 조항이 많아 실제 활용률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발표한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료비 비중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이고 계약규모가 1억원을 넘는 등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중 실제 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66% 수준으로, 나머지 34%는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동제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까지 모두 합치면 전체 조사대상 기업 4013개사 중 7%(272개사)만이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그 이유로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54%)을 가장 많이 응답했을 정도로 인지도도 낮은 상태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 12월 3일부터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연동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기업들이 실무적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도 마친 상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서 표준 연동계약서와 활용 지침을 담은 길라잡이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한국물가정보를 포함한 8개 원가분석 기관과 3개 컨설팅 기관 등 총 11개 전문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는 '1대1 컨설팅'은 이번 지원의 핵심이다.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재료 확인과 연동표 작성을 돕는 이 서비스는 정부 지원을 통해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세미나 현장에서는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신청서와 동의서 등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서식들이 배포되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하도록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