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동두천시의회-양주시의회-포천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10일 BTS 고양콘서트 현장 점검.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0일 'BTS 월드투어 아리랑in고양'이 열리는 고양종합운동장 일대를 찾아 공연을 계기로 늘어나는 방문객 수요가 지역 관광과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농밀하게 살폈다.

이번 방문은 대규모 공연을 찾는 관람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 안내 체계, 교통 및 편의시설 등 공연장 주변 여건을 살피고, 공연 특수가 지역 체류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두루 살펴보고자 이뤄졌다.

아울러 공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공연장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세심한 대응도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특히 교통 혼잡과 소음, 보행 불편, 사전 안내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방문객 수용과 지역 상생은 물론 인근 거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까지 함께 살피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해서다.

김운남 의장은 “대규모 공연은 많은 방문객이 고양을 찾는 계기가 되는 만큼 시민과 관람객 모두가 불편 없이 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 이번 공연이 고양 문화와 관광,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공연장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전 안내와 현장 관리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고양시의회도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생활 안정이 현장에서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동두천시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34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는 안건 심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임현숙 의원은 '동두천의 꿈과 시민의 행복, 그 눈부신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로 발언했으며, 권영기 의원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촉구', 김재수 의원은 '소규모 주택지역 관리를 위한'동두천형 마을관리소'도입 제안', 이은경 의원은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촉구'를 주제로 각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본회의에는 의원 발의안으로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규칙안(김재수 의원)을 비롯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주룡 의원) △동두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현숙 의원)을 상정됐다.

집행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등 14건과 기타 안건 3건을 포함해 총 24건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제출했다.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동두천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아 그동안 정책을 점검하고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나아갈 때 동두천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오는 21일 열릴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현호 양주시의회 의원 '재산권 보호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8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IB 교육과정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시민옴부즈만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15개 안건을 의결했다.

양주시의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심사해 1조 4201억4767만원으로 확정했다.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지연 양주시의회 의원 '시민옴부즈만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는 이번에 확정된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교통-물류와 사회복지, 문화-관광 분야 등 현안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예산 전체 규모 1조4201억4767만원 중 일반회계는 1조2330억136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497억9012만원(4.21%) 늘었고, 특별회계는 1871억3407만원으로 88억2429만 원(4.95%) 증가했다.

주요 사업은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매입지 지원 73억5398만원,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운영 11억3000만원, 노인복지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5억원 등이다.

양주시의회는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건의안 3건도 채택했다. 정현호 의원은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71년 도입 이후 환경 보전에 기여했지만 사유재산권 제한 등 토지주의 일방적 희생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제도를 선제 도입한 영국-독일 등은 녹지 '절대적 보존'에서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50년 전 규제 틀에 갇혀 토지 소유주 재산권 행사를 막고 국책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개발에만 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있다.

▲정희태 양주시의회 의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 심사 결과 보고. 제공=양주시의회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은 한계가 명확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과 사유재산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유연한 관리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연 의원은 'IB 교육과정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과정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가 운영하는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IB 교육은 1968년부터 160여 국가에서 5700여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영국-캐나다-호주에선 IB 성적을 대학 입학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 일부 시-도 교육청도 공교육 혁신과 학교 수업방식 개선을 위해 IB 교육을 도입, 점차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형 IB'를 통해 학생 중심 수업과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양주 역시 효촌초(PYP), 남문중(MYP), 덕정고(DP)를 중심으로 초중고 IB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미래형 교육을 지역 단위에서 구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

▲최수연 양주시의회 의원 'IB 교육과정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그러나 IB 교육제도를 통한 혁신은 진학 연계 방안에서 문제가 드러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입시제도가 IB 교육과정에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IB 디플로마 성적을 반영하는 기준과 방식이 대학별로 달라 표준전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지연 의원은 '시민옴부즈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정 공백을 메워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제도인 시민옴부즈만은 도입 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취약한 법적 기반과 구조적 문제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지연 의원은 “행정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행정사각지대에 처한 시민에게 해법을 제시하는 권익 보호의 보루가 될 수 있게 국회와 정부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양주시의회 제388회 임시회는 내달 7일부터 6일간 개회될 예정이다.

▲포천시의회 제191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6대 의회 회기 마무리.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제6대 포천시의회가 제191회 임시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정례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2년 7월 출범한 뒤 '포천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그동안 제6대 포천시의회는 총 101번 정례회 및 임시회를 거치며 총 958건 안건을 처리하는 등 쉼 없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거나 행정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86건 조례를 의원 대표 발의로 제-개정하며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섰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에도 의정 역량을 집중했다. 청년 창업 및 주거 안정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 조례를 마련했다.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착한가격업소 지원, ESG 경영 활성화 조례 등을 제정하며 지역 산업과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집행부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시의회 본래 역할에도 충실했다. 본회의를 통해 총 67건 5분 자유발언과 37건 시정질문으로 옛 6군단 부지 반환, 기회발전특구 지정, 드론작전사령부 부지 문제 등 주요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포천시의회 제191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6대 의회 회기 마무리.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시 미래 장기 발전을 위한 광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목소리를 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G 노선 포천 유치 촉구 결의안,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하며 광역교통망 확충과 인구 감소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다.

임종훈 의장은 11일 “제6대 포천시의회는 오직 포천시민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이란 단 하나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며 “마지막 191회 임시회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입법 활동에 매진한 동료의원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준 시의회 직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준 시민께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