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시민대책위원회, “110만 시민 생존권 건 끝장 투쟁” 선언

▲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시민대책위원회 긴급 성명 인포그래픽. 제공=시민대책위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부 자문기구와 국회,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전 및 분산 배치' 움직임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수 시민대책위원회(대표회장 김광수·시민대책위)는 8일 성명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흔드는 일련의 움직임은 110만 용인 시민의 미래를 가로채려는 조직적인 시도"라며 “시민의 생존권을 건 끝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특히 최근 국회와 일부 연구기관에서 제기되는 '이전 또는 분산 배치' 논의가 우발적인 정책 제안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시나리오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대책위는 최근 논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국가산단을 용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분산하기 위한 전략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는 전력과 용수 공급이 어렵다는 '인프라 병목 프레임'을 부각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어 수도권 집중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지역 균형 발전' 논리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고 이후 RE100 대응이 유리한 지방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에너지 분산형 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사업 분산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겉으로는 원안 추진을 약속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등을 활용해 사업 규모 축소나 분산 정책을 실제로 반영하는 '기만적 실행'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시민대책위의 주장이다.

시민대책위는 “이런 흐름은 단순한 정책 검토가 아니라 용인의 국가산단을 단계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한 빌드업 시나리오로 의심된다"며 “지역과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특히 국회입법처가 지난 5일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 보고서의 객관성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최근 일부 보고서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문제만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정책 연구라면 산단 이전이나 분산이 국가 경제와 반도체 산업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영향도 함께 분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보고서들이 결국 산단 이전을 위한 명분 쌓기 과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연구의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산업단지를 분산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산업은 설계·제조·패키징·연구 인력 등 핵심 요소가 한곳에 집적돼야 경쟁력이 강화되는 '생태계 산업'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메가 클러스터 경쟁 시대에 산업단지를 쪼개는 정책은 기업을 해외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대책위는 “초단위 경쟁을 벌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산업단지를 분산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해외로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곧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자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국가산단 분산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사회에 미칠 파장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가산단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경강선 연장과 반도체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 발전 기반을 동시에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보상 절차 등에 협조하며 미래를 준비해 온 주민들에게는 부동산 가치 하락과 일자리 축소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대책위는 “국가 정책을 믿고 협조해 온 주민들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신뢰 위반"이라며 “이는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그러면서 “말로는 국가산단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분산을 추진하는 기만적인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이중적인 행태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용인의 심장과도 같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안을 반드시 사수해 110만 용인 시민의 생존권과 지역의 미래를 지켜내겠다"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