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늘고 세수는 정체”…보령시의회, 교부세 인상 필요성 제기

▲보령시의회는 3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공=보령시의회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의회가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지방재정 구조 개편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보령시의회는 3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건의안은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약 20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늘어나는 행정·복지 수요에 비해 재정 확충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령시의 재정 구조도 한계를 드러냈다.

2024회계연도 기준 보령시의 지방세 비중은 6.6%에 그친 반면, 지방교부세는 34.6%를 차지해 중앙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정교부율을 22%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약 55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전국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예산안 등 총 59건의 안건도 처리됐다.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으며, 시정 전반의 제도 개선과 주요 정책 추진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은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로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보령시의회는 제9대 의회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