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남양주시의회-부천시의회-안산시의회-파주시의회

▲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진환 남양주시의원은 제31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잠실행 광역버스 대규모 감차 움직임을 지적하며 남양주시와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재협상을 촉구했다.

26일 이진환 의원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남양주시 협의 결과, 별내 1001번은 6대, M2353과 1003번은 각각 5대씩 감차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잠실행 주요 광역버스 노선 전반에 걸친 대규모 감차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다산동과 별내동 시민의 출퇴근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별내선 개통 이후 탑승 수요 감소로 광역버스 감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로 광역버스가 운행하는 일부 구간은 별내선과 상관없이 이용 수요가 꾸준한 지역들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남양주시가 그동안 시민에게 보여준 메시지와 이번 감차 논란 사이의 간극이다. 남양주시는 2022년 광역버스 입석승차 금지 당시 “시민 불편 최소화"를 내걸고 M2353 증차, 1003-1006 배차간격 단축, 전세버스 투입 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이번에는 잠실행 핵심 광역버스 노선들이 무더기로 감차가 예정되면서 남양주시가 그동안 내세워 온 교통개선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민 교통편의 확대를 홍보해 온 행정이 실제로는 시민 불편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 사이에선 행정 신뢰를 흔드는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진환 의원은 이번 감차 시행 시점이 오는 6월 이후로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이후 시행 시점을 늦춘 데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ㄹ 제기하며 시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한 교통정책 변화가 선거 이후로 미뤄진 배경에 대해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와 관계기관이 시민 이동권을 최우선 기준으로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며 '전세버스 투입 등 대안을 수립하라'고 남양주시에 촉구했다.

아울러 “남양주시는 스스로 내세운 '교통혁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려면 실제 출퇴근길에서 답을 내놓고, 감차 강행이 아니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환 의원은 별내선 열차 감차 추진 최초 폭로에 이어 잠실행 광역버스 감차 문제까지 잇따라 제기하는 등 남양주시 교통행정 방향성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교통 분야 전문가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곽내경 부천시의회 의원. 제공=부천시의회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곽내경 부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경영권 침해가 아니라 경영진과 노동현장이 상호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조직 운영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이에 따라 노동이사의 전보-보직 변경 시 사전 의견 청취 절차를 도입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성 경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제도 실효성과 운영 안정성을 강화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노동이사 안건 제출 절차 정비 △노동이사제 성과 공유 및 협력사업 추진 근거 마련 △노동이사 전보-보직 변경 시 사전 의견 청취 절차 도입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노동이사가 직접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동이사 직무 수행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이를 통해 노동이사제가 형식적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기관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실질적 장치로 작동할 것이란 전망이다.

곽내경 의원은 25일 “이번 조례 개정은 각 공공기관 노동이사와 기관 대표, 경영 책임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 운영 효율성과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노동이사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6.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민근 안산시장은 3월7일과 15일 두 차례 민간단체가 주최한 주말 친목 행사에 참석했는데, 여기에 안산시 국장과 과장들이 도열해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공직자 모습입니까? 이것이 이민근 안산시장의 노골적인 지시입니까, 아니면 공직사회 내부의 과도한 충성 경쟁이 만들어 낸 결과물입니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공직자가 선거를 앞둔 시기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과 관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6.3 지방선거가 불과 72일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산시민의 엄중한 선택을 받기 위해 예비후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치고, '공직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시민들께 다가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선거를 앞두고, 본 의원은 최근 안산시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매우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묵직한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민근 시장님께서는 지난 3월7일과 3월15일 두 차례 민간단체가 주최한 친목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선거일 60일 이전이므로, 업무시간 외 시장님의 민간 행사 참석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개탄스러운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시장님 동선에 최소한의 수행비서가 동행한 정도라면 백번 이해하겠습니다. 안산시 공식 행사도 아닌 주말 민간 행사에, 도대체 왜 안산시 간부인 국장과 과장들이 도열해 있던 것입니까?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공직자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이민근 시장님의 노골적인 지시입니까, 아니면 공직사회 내부의 과도한 충성 경쟁이 만들어 낸 결과물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특정인이 아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제60조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85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날 행사 출발 장소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께 묻겠습니다. 저 자리에 참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정식으로 복무 결재를 올리고 출장 수당을 챙겨갔다면, 이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공무원을 사조직 행사에 동원한 명백한 '관권 선거운동'이자 '예산 유용'입니다.

반대로, 출장 기록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면, 이는 공직자가 스스로 권력에 줄을 서고자 선거와 관련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에 동참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혈세 사용의 문제이든, 공직자 중립성 훼손의 문제이든,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시정 조치나 주의 환기가 없었다면 이민근 안시장님 또한 우회적 선거운동 논란에 대해서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민근 시장님께서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공직자들이 선거를 앞둔 시기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과 관리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와 권한을 오직 안산시민만을 위해 사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가 25일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내달 3일까지 10일간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15건을 비롯해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13건과 올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0개 안건을 각 위원회에 회부, 심의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577억원 증가한 2조 203억원, 특별회계는 26억원 늘어난 3999억원으로 본예산 2조 3599억원 대비 603억원(2.5%) 늘어난 2조 4202억원 규모다.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내달 3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3월은 한 해 주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전 회기까지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쓰고, 이번 추경안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정 파주시의회 의원 제26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희정 파주시의회 의원은 25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환공여구역 미래 활용 방향에 대해 제언하며 단순한 개발을 넘어 역사와 문화적 가치로 공간을 재창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윤희정 의원은 파주는 오랜 기간 접경지역이자 군사도시로써 다양한 규제를 감내해 왔으며, 미군기지 이전으로 시민 품으로 돌아온 반환공여구역을 어떤 가치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 해답으로 파주는 헤이리 예술마을과 출판도시를 중심으로 이미 문화적 기반이 형성된 도시이며 기존 문화자산과 반환공여구역을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도시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윤희정 의원은 “이는 단순히 땅의 용도 변경이 아니라 파주 기억과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고 설파했다.

또한 캠프그리브스와 캠프하우즈를 사례로 들며 반환공여구역을 개별 개발에 그치지 말고 하나의 방향성과 서사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공간이 평화와 시대 변화를 담은 문화콘텐츠 플랫폼으로 발전하면 국제적 가치로 확장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희정 의원은 “중요한 것은 시설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길 내용과 가치"라며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을 통해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