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로컬뉴스] 익산시장 예비후보 소식

최정호–최병관 정책연대, '익산민생 3배 혁신프로젝트'발표

100만원 일회성 지원 넘어 연150만원 '시민지갑채움' 약속

▲제공=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와 최병관 정책연대 선대위원장은 익산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익산 민생 3배 혁신 프로젝트'를 정책연대 1호 공약으로 전격 발표했다.

이들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공약은 선거를 앞둔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시민 가구당 연간 150만 원 수준의 실질적 생활가치를 창출하는 구조적 민생경제 개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최정호 후보와 최병관 위원장은 “현재 익산 경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자영업 폐업률이 전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5%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지역 경제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일회성 지원금이나 단기 쿠폰 정책으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시민의 지갑을 지속적으로 채워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첫 번째 농촌 경제 구조를 바꾸는 영농형 태양광 기반 '익산형 햇빛 배당'이다.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발생하는 발전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해 농업 소득 외에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어르신 제2 연금 통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모델은 대규모 재정 투입 없이 익산의 자연 자원인 햇빛을 활용해 농가당 연간 약 150만 원 수준의 추가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 소득 모델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두 번째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인 금융비용을 줄이는 고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이다.

현재 1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4~6% 정책금리로 전환해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추고 이를 통해 연간 약 100만 원 수준의 금융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도심 공실을 활용한 반값 임대 상생 점포를 확대하고, 지역화폐 '다이로움'을 상권별·업종별로 맞춤 발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소비가 집중되도록 하는 맞춤형 지역화폐 정책을 추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시민의 지출을 줄여주는 '생활비 제로 패키지'다.

핵심 정책으로는 어르신 무상 버스 '익산 효도 패스' 도입, 에너지 바우처 시비 추가 지원, 취약계층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대상포진 등 어르신 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교통비와 냉·난방비, 공공요금 부담을 줄여 가구당 연간 약 150만 원 수준의 생활비 절감 효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 규모에 따라 약 30만~70만 원 수준의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익산시는 여기에 시비 지원을 추가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더욱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정호 예비후보와 최병관 위원장은 “이번 공약은 햇빛으로 소득을 만들고, 금융비용을 줄이며, 생활비를 절감하는 지속 가능한 민생경제 시스템"이라며 “불요불급한 사업과 중복 예산 등약 300억 원 수준의 재정 구조를 재정비하면 충분히 실행 가능한 책임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민생 안정 정책과 함께 지속 가능한 소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해법은 결국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라며 “익산의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해 청년과 시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속에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심보균 익산시장 예비후보, “시민 햇빛연금'으로 마을에 월 500만 원 배당"

태양광 발전 수익 '에너지 복지'와 '지역 소득' 동시 실현

▲심보균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19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홍문수 기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심보균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시민 햇빛연금'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시민들에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심 예비후보는 19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어 "태양광 발전 수익을 시민과 농촌이 함께 나누는 구조를 통해 '에너지 복지'와 '지역 소득'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유휴부지 1000만㎡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이다. 필요 부지는 익산시 전체 면적의 약 2% 수준이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들에게 '월급처럼' 정기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심 예비후보는 “시민 1가구당 매달 10~30만 원 수준의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마을 단위로는 월 500만 원 수준의 배당이 돌아가는 구조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은 1·2·3단계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최종적으로 전 시민 가구까지 확대해 가구당 월 평균 약 10~30만원 수준의 소득을 20년 이상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소득 재분배 모델'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농촌 지역에는 마을 단위 수익 배당을 통해 공동체 기반의 안정적 소득을 제공하고, 도시 시민에게는 생활 보조형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이중 구조가 특징이다.

재원 조달 방식은 세금을 추가로 걷지 않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정책금융과 국책은행이 전체 재원의 85%를 차지하고, 주민참여 햇빛펀드 및 지자체 출자가 나머지 15%를 차지한다.

심 예비후보는 “유휴 부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구조야말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소득공유 정책에 맞춰 익산이 지방정부로서 실행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RE100 산업 기반 정책, 환경부의 탄소중립 전략,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연계해 국비 확보와 제도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먼저,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햇빛연금'을 도입해 2021~2024년 약 220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또 경기 여주군 구암리에서는 마을 단위 태양광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이 운영 되고 있으며, 인접 군산시 등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계속 검토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영농형 태양광(솔라 셰어링)을 도입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2~3배의 농가 소득을 확대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에너지로 월급을 만든다'는 심보균 예비후보의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