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특별법 법사위 보류 파장…최경환 예비후보 “이철우 지사 석고대죄·불출마 선언해야”

▲최경환 예비후보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인 최경환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법사위 보류는 졸속 통합 추진에 대한 경고"라며 이철우지사의 사과와 차기 선거 불출마 선언을 촉구했다.

최 예비후보는 법사위의 법안 보류 결정을 두고 “주민투표 없이 속도를 앞세운 통합 추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과 시·도의회 일각에서 제기해온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내용 부실 논란이 결국 국회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닌 '정치적 경고'로 해석했다.

특히 통합 논의가 충분한 공론화와 합의 절차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지역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사안을 성급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여당과 야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점을 언급하며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 법안만 속도를 내는 현실을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가 중앙 정치 무대에서 지역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TK 통합안이 빈 껍데기 상태로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정치적 주장으로, 법안 심사 과정과 내용에 대한 평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최 예비후보는 통합 추진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주민 우려와 지방의회의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된 통합은 갈등만 키울 수 있다"며 “선(先) 명문화, 후(後) 통합이라는 원칙 아래 법적·재정적 권한과 특례를 명확히 규정한 뒤 도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리더십 아래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통합안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지사의 차기 경북도지사 선거 불출마를 공개 요구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지역 사회에 혼란과 갈등이 증폭됐다"며 “도정 책임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통합특별법이 향후 재논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사위 보류 결정이 곧바로 통합 논의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광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수년간 논의돼 온 사안이다. 그러나 통합 방식과 권한 배분, 재정 특례, 주민투표 여부 등을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았다.

이번 법사위 보류로 통합 추진 동력은 일시적으로 주춤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권의 공방과는 별개로, 향후 논의가 지역 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보다 치밀한 설계와 폭넓은 공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