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환율-내수부진’ 직격탄...기보 대위변제 사상 최대

중소기업들이 고환율,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준 중소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한 것이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보증기금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1조4258억원 순증했다.

대위변제란, 중소기업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기보가 기업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59억원, 2023년 9567억원으로 증가세다. 특히 2024년에는 1조1568억원으로 외환위기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까지 2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대위변제율도 2021년, 2022년 각각 1.87%를 기록하다가 2023년 3.43%, 2024년 4.06%, 지난해 4.76% 등으로 3년 연속 가파르게 오름세다.

대위변제율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8.4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6.48%, 울산 5.52%, 전남 5.12% 순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중소기업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탕감해주는 방식에 머물지 말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를 아우르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