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톺아보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일성...“교권을 세우고 복지를 넓혀야 경기교육이 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제공=경기도교육감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우리 공교육을 떠받쳐온 힘은 다름 아닌 교사들이다. 공교육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교실에서 실현되지 못하면 공허한 구호에 그친다. 그리고 그 교실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사가 서 있다

이런 점에서 교원을 지키는 일이 곧 공교육을 지키는 일인 이유다. 최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유독 교권확립과 교직원 복지 향상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도 여기에 있다. '경기교육을 지키자'는 구호는 결국 사람을 지키겠다는 선언과 그리 다르지 않다.

옛말에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 했다. 근본이 바로 서야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교권은 교육의 근본이다. 교사의 권위가 특권이어서가 아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이기 때문이다. 교실에서 교사가 위축되면 수업은 흔들리고 생활지도는 눈치보기가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 교권과 학습권은 서로를 지탱하는 두 축이다.

작금의 교육 현장이 처한 위기는 분명하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과도한 민원, 아동학대 신고의 남용, 온라인상 명예훼손과 신상공개, 반복적 고발…. 교사가 교육자가 아닌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되는 구조 속에서 누가 소신 있게 지도에 나설 수 있겠는가. “교사가 버티지 못한다"는 현장의 토로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제공=경기도교육청

임 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권확립'과 '정당한 교육활동보호'를 핵심과제로 삼고 대응체계를 구축해왔다. 교권침해가 잇따르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범죄적 오해를 받는 현실 속에서 도교육청은 제도 정비와 현장 지원, 갈등 조정을 아우르는 복합적 방안을 실행 중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의 구체화다. 도교육청은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법률·행정·심리 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13개 권역으로 확대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교권침해 상황 대응을 위한 상담과 함께 긴급지원팀을 통한 현장 지원 기능도 수행한다. 또 교권보호 핫라인을 통해 상담과 초기 대응을 병행하며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통한 법적 조력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보호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확대된 이 제도는 수사 대응 시 변호사 선임비 선지급, 민·형사 소송비 보전, 폭력피해 등에 대한 위로금·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 교사가 침해 상황에서 실질적인 법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활동보호 안심콜탁(TAC) '1600-8787' 이미지 제공=페북 캡처

정책 차원에서는 '교육활동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학생 생활규정 안내·수업 지원 △학부모 출입통제 강화 △학교 방문상담 사전예약 시스템 도입 △특수교사 맞춤지원 강화 등 다양한 세부과제가 추진됐다. 2024∼2025년 추진현황을 보면 법률·행정·심리 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2022년 4,393건 →2024년 1만1809건),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도 2만건 이상 이용되는 등(2만3531건) 현장지원이 확대되는 성과도 나타났다.

제도적 장치 강화도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단계별 분리조치·외부위탁교육 등 조치를 명문화하고 반복적·의도적 민원에 대한 조례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은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또한 '마음공유화해중재단'과 같은 갈등조정조직을 도입해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도 주목된다. 이 조직은 학교폭력·학생인권·교육활동 침해 등 갈등을 학교 구성원이 직접 조정하고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구조로 꾸려지고 있으며 2026년 실천학교 운영 및 연구학교 지정 등 단계별 확대가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오해를 예방하고 중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교권확립을 위해 법적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공=경기도교육청

한편으로 임 교육감은 교권보호를 위한 입법화 노력도 강조해왔다.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왔다. 이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으로 평가된다.

임 교육감은 “교권보호는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교육본질 회복과 연결된 과제"라며 법제도와 현장지원이 함께 작동하도록 지속 보완할 뜻을 밝혀왔다. 교권확립 정책은 법적 장치·현장지원 체계·갈등조정구조의 삼각 전략으로 추진되며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안성교육지원청 관사를 방문, 시설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제공=경기도교육청

교권확립이 '질서의 회복'이라면 복지 향상은 '지속가능성의 확보'다. 임 교육감은 신규·저경력 공무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전 교직원의 기본복지 점수를 인상했다. 조직의 취약한 고리를 먼저 보듬어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자의 표현이라 하겠다.

임 교육감이 교직원 복지 강화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임 교육감은 취임 이후 줄곧 “교육의 질은 교사의 삶의 질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해왔다. 교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문제의식이다. 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교직원 후생복지 제도 개선은 임 교육감의 이런 교육철학이 정책으로 구현된 사례다.

이번 복지개편의 핵심은 분명하다. 신규·저경력 공무원에게 더 두텁게, 전 교직원에게는 더 넓게. 공직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보듬겠다는 선택이다. 5년차 이하 공무원에게 경력별로 최대 100만원의 복지점수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는 전국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1년차 100만원에서 시작해 5년차 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구조는 실제 체감도를 염두에 둔 설계다.

이 지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이 읽힌다. 신규 교원과 저경력 공무원은 학교 현장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부담을 떠안고 있다. 생활비, 주거비, 적응 스트레스까지 겹치지만 제도는 늘 '경력'을 기준으로 움직여왔다. 임 교육감은 이 관행을 뒤집었다. “처음 들어온 사람일수록 더 손을 잡아줘야 조직이 건강해진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동시에 전 교직원을 향한 기본복지 점수 인상도 주목된다. 2024년 대비 31% 인상된 105만원.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최고 수준'이라는 상징성이다. 교육청 스스로 “교직원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여기에 건강검진비를 전 교직원으로 확대하고, 영수증 제출 없이 일괄 선지급 방식으로 바꾼 점 역시 행정의 태도를 보여준다. 믿지 못해 증빙을 요구하는 행정에서, 신뢰를 전제로 한 행정으로의 전환이다.

복지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마음건강증진사업, 온(溫)마음 프로그램, 마음 회복 강화 프로그램은 교원의 정서적 소진을 정책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사의 우울과 번아웃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던 시대는 끝나야 한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교실이 무너지면 공교육은 설 자리를 잃는다. 임 교육감의 복지정책은 이 단순하지만 외면돼 온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주거·생활 지원 역시 빼놓을 수 없다. 967개소, 정원 2,902명의 교직원 관사를 운영하며 신규·저경력 공무원을 우선 배정하는 정책은 특히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도 맞닿아 있다. 교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어야 교육의 연속성이 생긴다. 교육정책과 지역정책을 따로 보지 않는 시선이 읽힌다.

임 교육감은 재정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행정가다. 그럼에도 복지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교원을 지키는 것이 곧 공교육을 지키는 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시험제도 하나 바꾸는 것보다 교사 한 명이 웃으며 교실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일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제공=경기도교육청

“위기지학(爲己之學)"이라는 말이 있다. 남을 이기기 위한 배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세우기 위한 배움이라는 뜻이다. 지금 경기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도 다르지 않다. 교실의 본질을 세우는 일. 그 출발점이 교권확립과 복지 향상이다.

경기교육을 지키자는 말은 교사가 존중받고 학생이 보호받으며 학부모가 신뢰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교권이 바로 서고 교사의 삶이 안정될 때 교실은 다시 중심을 찾는다. 본립도생의 원칙처럼 근본을 세우는 선택만이 길을 연다.

따라서 임태희 교육감의 과제는 이제 분명하다. 교권과 복지를 함께 세우는 행정이 자리 잡을 때 경기교육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사람을 지키는 정책만이 교육을 지킨다. 지금 필요한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실행이란 사실이다. 기대해 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