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돌봄·출산 정책 현장 호응 확산
▲K보듬 6000 1호점 개소식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해 어린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제공-경북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선포한 '저출생과 전쟁'이 정책 실험 단계를 넘어 국가 인구정책의 방향을 흔들고 있다.
지난해 지자체 차원의 선언으로 출발한 경북도의 저출생 대응 전략은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이어졌고, 올해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회원국 공동 의제로 채택되며 국제적 공감대까지 확장됐다.
경북도는 2025년을 저출생 극복의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돌봄·출산·일‧생활균형·교육·청소년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정책을 본격 가동했다.
실행 과제는 기존 100대에서 150대로 확대했고, 관련 예산도 3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배 늘렸다. 정책 속도와 체감도를 동시에 높이는 '시즌2 전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속도전을 펼친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혼인 건수 증가, 합계출산율 반등 등 긍정적인 신호가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돌봄과 난임, 다자녀 정책 분야에서 도민 체감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공동체 돌봄의 확장…'K보듬 6000' 경북형 돌봄 모델 안착
▲우리동네 아빠교실. 제공-경북도
경북 저출생 정책의 중심에는 공동체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이 있다.
아파트 1층 등 생활권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영유아와 초등학생에게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는 무료 돌봄을 제공하는 이 정책은 시행 초기부터 현장의 반응이 빠르게 나타났다.
2024년 7월 사업 시행 이후 이용 아동 수는 같은 해 하반기 2만2700명에서 2025년 10월 기준 12만9168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12개 시·군, 66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경북도는 전 시·군 확대를 목표로 단계적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파트 1층 0세 특화반'도 주목받고 있다.
출산 직후 돌봄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에 전담 간호사가 상주해 영아 건강관리와 육아 상담, 틈새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예천·구미·안동 3곳에서 운영 중이다. 부모 만족도가 높아 추가 확대가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초등 방학 돌봄터,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장난감도서관 확충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정책도 병행됐다.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정기 이용 아동은 1만2200명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고, 아이돌보미도 2900명으로 10%가량 늘었다.
도내 장난감도서관은 28개소로 확대되며 지역 육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난임·다자녀 지원 전국 최고 수준으로…출산 장벽 낮춘다
▲교육발전특구 지정 신청 업무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경북도
경북도는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를 위한 난임 지원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소득·연령 제한 폐지에 이어, 2025년에는 난임 시술 지원 횟수 제한을 정부와 협의해 전면 폐지했다. 사실상 무제한 지원 체계가 구축된 셈이다.
특히 난임 진단자의 35% 이상이 남성이라는 점에 주목해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최대 100만 원)을 도입했다.
그 결과 도내 난임 시술 지원 건수는 2024년 7,273건에서 2025년 3분기 기준 8655건으로 증가했고, 2025년 한 해 동안 1418쌍의 난임 부부가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자녀 가정 지원도 폭을 넓혔다. 농수산물 구매 쿠폰, 이사비, 가족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11월 말 기준 6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2026년부터는 다자녀 가정 주택 구입 시 연 최대 480만 원의 금융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생활균형과 교육·청소년 정책까지 저출생 대응 전방위 확장
경북도는 출산 이후의 삶까지 정책 범위를 넓혔다.
'경북 일자리 편의점', 초등부모 10시 출근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과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에 힘썼다. 그 결과 도내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311개소로 늘었다.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통해 15개 시·군에서 돌봄·인성교육·진로 지원 등 맞춤형 교육 정책을 운영 중이며, 성과평가에서 다수 시·군이 우수 사례로 선정돼 특별교부금 40억 원을 확보했다.
청소년 분야에서도 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학습·취업 지원, 수련시설 확충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에 주력했다.
올해 열린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는 전국에서 6만4천여 명이 참여하며 정책 성과를 입증했다.
◇경북도, 농업예산 1조 1334억 원…농업대전환으로 미래 경쟁력 강화
▲본예산 추이 (2024)1조 481억 - (2025)1조 1096억 -(2026)1조 1334억. 제공-경북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026년도 농축산유통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2.15% 늘어난 1조1334억 원으로 편성하며 농업 구조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농업소득을 두 배로, 농업대전환 확산'을 목표로 소득·경영 안전망, 식량자급, 청년농 육성, 스마트·친환경 농업, 농촌 정주 여건 개선까지 전방위 투자가 이뤄진다.
공익직불제와 농어민수당, 재해·안전 보험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고, 공동영농 모델 확산과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 기반도 다진다.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과 농촌 보금자리 조성,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은 미래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축으로 꼽힌다.
◇경북도, 지역 기반 이민정책, 대통령상 수상…인구 대응 또 다른 축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 기반 이민정책으로 대통령상을 수상 했다. 제공-경북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 인구 전략은 이민정책으로도 확장됐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 기반 이민정책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인구 감소 대응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 제도를 통해 외국인 인재 유치 기반을 구축하고, 외국인 전담 조직과 해외 인재 유치 거점을 운영하며 유입-정착-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정책 체계를 완성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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