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4천억 ‘선택과 집중’부터 초광역 교통망·교육·인문까지…경북, 미래 구조 재편에 속도

◇경북도, 2026년 '저출생과 전쟁' 4천억 투입…과제는 120개로 압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저출생 대응 3년 차를 맞은 경상북도가 2026년에는 정책을 '많이'보다 '체감'으로 재편한다.

▲저출생 대응 정책 과제수&저출생 대응 예산. 제공-경북도

경북도는 16일, 2026년 저출생과 전쟁 예산을 지난해보다 400억 원(11.1%) 늘린 4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추진 과제는 30대 과제를 줄여(20%) 120대 과제로 압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년이 분위기 전환을 위한 속도전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중장기 대응 기조를 세워 △도민 체감도와 현장 파급효과가 큰 정책에 집중하고 △기존 자원의 재생·연결로 공동체 회복을 돕고 △AI 등 신기술을 접목해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추진 방향을 잡았다.

2026년 분야별 예산은 △행복 출산 691억 원 △완전 돌봄 2,443억 원 △안심 주거 700억 원 △일·생활 균형 71억 원 △양성평등 65억 원 △만남 주선 9억 원 등으로 구성했다.

행복 출산 분야는 의료 접근성과 비용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에 74억 원을 투입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81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94억 원 등을 편성했다.

출산을 결심했을 때 '의료·돌봄·비용'이 동시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기반을 다지는 취지다.

완전 돌봄 분야는 경북형 대표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이 중심이다. 24시까지 아파트 등 주거지 인근에서 아이를 돌보는 방식으로, 2026년까지 22개 시군 97개소 운영을 목표로 180억 원을 투입한다.

▲2026년도 경상북도 저출생과 전쟁 예산 규모(안). 제공-경북도

돌봄 공백이 더 크게 나타나는 영역도 별도로 손본다. 2026년에는 24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연장 운영에 3억 원을 배정해 돌봄 격차 해소 사업을 병행한다.

안심 주거 분야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중점을 둔다.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230억 원,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171억 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8억 원을 투입한다.

주거를 '정착'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임대·월세·금융비용을 패키지로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생활 균형 분야는 돌봄과 일을 함께 이어가야 하는 계층을 겨냥한다.

경력보유여성에게 돌봄과 단기 일자리를 연계하는 '돌봄 연계 일자리편의점' 운영에 12억 원을 투입해 2026년 6개소로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출산 후 6개월간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보듬지원사업'에 24억 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에 1억 원을 편성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없도록 촘촘히 메우겠다고 밝혔다.

양성평등 분야는 다자녀가구 지원을 이어간다.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매비 지원 30억 원,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2억 3천만 원, 다자녀가구 이사비 지원 3억 원 등을 통해 양육 부담 완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2026년 신규사업은 생활 속 공백을 직접 겨냥한다. 방학 중 초등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한 '우리 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운영에 5억 원, 돌봄시설 이용 아동 대상 방학 중 중식비를 지원하는 '어린이 보듬밥상'에 25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14억 원,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발견·관리 지원 '영유아 발달증진' 2억 원, 보호출산아동 영아보호체계 구축 3억 원, 마을돌봄터 환경 개선 3억 3천만 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특히 도는 기존 시설을 재생·연결해 자생공동체가 돌봄을 주도하도록 돕는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 조성에 113억 원을 투입한다. 안동, 청도 등 7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다.

청소년 대상 신규사업으로는 AI·로봇 대전환 시대에 맞춘 'AI 로봇 체험교육' 6억 원과 '청소년 마음 건강 지원캠프' 6천만 원도 포함됐다.

다자녀가구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이자 지원'에는 27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경북도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시군별 출산지원금과 교육비 등 보편적 지원 예산도 별도로 투입하는 한편, 경청간담회와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통해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도입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보강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6년 역대 최다 규모인 4천억 원을 투입해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등에서 도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울산 “산업 혈맹" 선언…'경산~울산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총력

▲경산~울산 고속도로 노선도. 제공-경북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울산광역시와 손잡고 '경산~울산 고속도로' 조기 건설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16일 경산시청에서 열린 공동선언문 체결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조현일 경산시장, 조지연 국회의원, 지역 기업인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국가계획 반영과 조기 시행을 위한 결의를 모았다.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경산시 진량읍에서 울주군 언양읍을 잇는 총연장 50km 규모 신설 사업이다.

자동차 부품 기업 2천여 곳이 밀집한 경산과 완성차 기업이 있는 울산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직통 고속도로가 없어 물류·인적 교류에 불편을 겪어왔고, 물류 이동은 주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의존해 우회·비용 증가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경북도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우회로로 인한 물류비 낭비가 줄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교통 부하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울산의 완성차·조선·화학 산업과 경산의 자동차 부품·소재·지식 산업이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되면 '영남권 초광역 경제·관광 벨트' 형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적 효과로는 통행시간·운행비용 등 1862억 원 편익, 생산유발효과 6조 2665억 원, 고용유발효과 6만 4238명 등을 제시했다.

세 기관장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반영 △국가적 이익 발굴·공유 △영남권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성장 기여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원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17일 국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공동선언문과 10만 시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국가계획 반영과 조기 시행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폐교 매각 기준 손질…동의 범위 '리'까지, 미활용 기간 5년→2년

▲경북교육청사 전경. 제공-경북교육청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증가하는 폐교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폐교 일반입찰 매각 선정 기준'을 개선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급증하면서 노후 시설 안전 문제와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과 민간의 활용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개선안의 핵심은 △지역 주민 동의 범위 현실화 △매각 가능 미활용 기간 단축 △교육장 재량권 문구 명확화다.

먼저 매각 필수 요건인 '지역 주민 50% 동의' 대상 범위를 기존 '읍·면·동' 단위에서 폐교 소재지인 '리'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거리상 영향이 적은 지역의 반대로 매각이 무산되는 사례를 줄이고, 실제로 폐교 인근 주민 의견을 더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매각 가능 미활용 기간 요건을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장기간 방치로 노후화가 진행되면 재산 가치가 떨어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상태가 양호할 때 매각을 추진해 교육재정 수입을 높이고 매수자 부담도 덜겠다는 기대를 내놨다.

'기타 매각이 필요한 경우' 조항은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문구를 명확히 하여 재산관리관으로서 교육장의 재량과 책임도 강화했다.

◇경북도교육청,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컨설팅 성과 공유…현장 맞춤형 모델 고도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16일 예천박물관에서 도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컨설턴트 20명이 참여한 '2025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컨설팅단 결과평가회'를 열었다.

컨설턴트 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해 시범기관 운영의 질을 높이고, 컨설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4대 추진 과제로 △충분한 이용시간·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수요 맞춤형 교육·보육 강화 △교원 전문성 신장·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이 가운데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해 현장 중심 컨설팅을 운영해 왔다.

시범기관에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자, 유아교육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 컨설턴트가 배치돼 2인 1조로 연 5회 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은 누리과정 실행, 실내·외 환경 구성, 놀이 지원, 평가, 소통·협력 등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기관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됐고,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현장 여건 속에서도 지속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 교사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만족도 77.5%, 컨설턴트 전문성과 신뢰성 86%, 컨설팅 내용의 요구 반영·소통 만족도 82%로 집계됐다.

현장에서는 놀이 중심 교육·보육 과정 실천에 도움이 됐다는 반응과 함께, 놀이 기록·평가 체계화 및 행정업무 경감 같은 보완 과제도 제시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현장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근현대유학사상연구총서' 10권 완간…150년 사상 변동 정리

▲한국국학진흥원 전경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은 '한국근현대유학사상연구총서' 6~10권을 출간해 총 10권 완간을 마무리했다.

2022년부터 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2023년 공통 연구 틀을 마련한 뒤, 총 52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공동연구를 통해 2024년 1~5권 발간에 이어 2025년 6~10권을 완간하면서 4년여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었다.

▲한국근현대유학사상연구총서 전권. 제공-한국국학진흥원

총서는 조선 말기 개항기부터 해방 이후 현대사회까지 이어지는 약 150년의 대전환기를 '해체와 연속', '위기와 변용', '전이와 전망'이라는 흐름 속에서 조망한다.

서구문명·과학기술·기독교와 신종교·민족운동·식민지 현실·해방기 정치 변동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유학자들이 어떤 사유를 선택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그 사상적 유산이 오늘날 한국 사회와 인문정신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를 입체적으로 정리했다는 설명이다.

정종섭 원장은 “근현대 유학자들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조선학 운동, 실학 연구, 개화론, 유교개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난제에 대응했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이 오늘날의 국제정세, 남북분단, 기후위기 등과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이번 총서가 연구자에게는 핵심 연구 기반이 되고, 대중에게는 한국 인문정신 형성과 흐름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