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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정혁신 성과와 2026년 국비 확보 전략 발표…“민선 8기 결실, 도민과 공유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12 02:03
경북도, 재정혁신 성과와 2026년 국비 확보 전략 발표

▲이철우 도지사가 경북도 재정혁신 성과와 2026년 국비 확보 전략을 발표 하고 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동안 추진해 온 재정개혁의 성과를 도민에게 보고하고, 향후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공식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지방재정평가 결과와 지방교부세 확대, 2026년 국가예산 확보 현황 등 핵심 지표들을 분야별로 풀어냈다.


최근 4년간 국가투자예산 확보 현황

▲최근 4년간 국가투자예산 확보 현황(2023~2026). 제공-경북도

경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2025년 지방재정분석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가'등급을 받으며 광역도 가운데 최고 성적을 거뒀다.




이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된 재정 구조개편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 기조가 객관적인 평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재정분석평가는 재정건전성·효율성·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세부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로, 경북도는 모든 분야에서 고른 우위를 확보했다.


특히 재정건전성 분야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관리한 결과 채무비율을 2023년 7.91%에서 2024년 7.46%로 낮추며 광역자치단체 평균(10.15%)보다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세외수입 확대, 지방세 기반 강화, 지출 구조조정 등 자주재원 확충 노력이 평가에 반영되면서 재정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도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행사성 경비와 보조금 등 불필요 지출을 정교하게 줄인 점 역시 주요 성과로 꼽혔다.


이러한 체계적인 재정관리로 경북도는 2025년 지방재정분석에서 재정 페널티를 받지 않은 유일한 광역지자체가 되었으며,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초대형 산불 등 재난 대응 비용을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제도 개선을 이끈 점도 앞으로의 교부세 확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 확보 현황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 확보 현황. 제공-경북도

경북도의 지방교부세 확보액은 민선 8기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5년 확보한 지방교부세는 1조9860억 원으로, 2021년 대비 42.6%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정부 전체 교부세 증가율이 35.1%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경북도의 성장 폭이 두드러진다.


이는 세입 기반 정비, 체납액 축소, 지출 절감 등 경북도의 내실 있는 재정혁신이 교부세 산정 지표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단순한 예산 증가를 넘어, 장기적인 재정자립도와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분야별 확보 현황

▲분야별 확보 현황. 제공-경북도

경북도는 민선 8기 동안 국가예산 확보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대응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10조 9514억 원이었던 국비 확보 규모는 2026년 12조 7356억 원으로 늘어, 1조 7842억 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7.3%에 달한다.


특히 2026년 예산안은 정부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컸던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로, 연초부터 가동된 '경북지방정부협력회의', 국회 내 국비 지원 협력 캠프 등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실효성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철우 도지사와 전 부서 실무진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각 부처를 수차례 찾아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비 반영을 직접 설득했다.


또한 '산불특별법' 제정으로 확대될 피해지원 범위에 대비해 관련 국비 확보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APEC 정상회의 이후의 후속 사업인 '포스트 APEC 프로젝트'도 정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도별 2026년 국비 확보액

▲시·도별 2026년 국비 확보액. 제공-경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성과를 도민과 함께 이룬 결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민선 8기 동안 흔들림 없이 추진한 재정혁신이 전국 최고 평가와 국비 확대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시·군, 지역 정치권의 단합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박형수 국회의원이 어려운 몸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나섰다며 감사의 뜻을 특별히 전했다.


이 도지사는 이어 “2025년은 초대형 산불을 극복하고,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경북의 역량을 다시 증명해낸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도민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북의 미래 성장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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