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총 612억 원 투입…화원산단 공업용수 개발 등 추진

▲해남군 신청사. 제공=해남군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이 상하수도 분야에서 2026년 신규사업으로 총 4건, 612억원(국도비 500억원)을 확보해 관내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정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상수도 분야에서는 계곡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해남 화원산단 공업용수 개발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계곡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옥천, 계곡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연장해 진행되는 신규사업이다. 총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계곡면 및 마산면 일원에 배수관로 31㎞를 설치해 옥천·계곡·마산면까지 광역상수도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남화원산단 공업용수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 화원산단에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화원산단은 LS기업에서 국내 최초 해상풍력 배후항만을 조성하는 등 해상풍력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으로, 이번 공업용수 개발사업 확정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이어진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송지 어란지구 국비 33억원과 마산 안정지구 국비 88억원이 선정되어, 국비 121억원을 포함해 총 222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으로 송지면과 마산면 일원에 배수설비 603가구가 정비되고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가 새롭게 설치돼 생활오수의 위생적 처리로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국비확보를 통한 상·하수도 개선으로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스스로 생활서비스 계획·공급, 내년부터 본격 시행

▲화산면 꽃메협동조합 마을 세탁소. 제공=해남군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돌봄·교육·생활편의·문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를 주민공동체가 스스로 계획하면 중앙·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이다.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역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를 설계·제공하는 주민주도형 지역사회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서비스 공급이 주민 수요와 맞지 않아 생기던 공백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는다.

해남군은 주민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읍·면 단위 사회서비스 경험이 풍부하고, 공동체 지원조직과 주민들의 서비스 공급 역량이 높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국에서 6개 시·군, 전남에서는 해남과 영광이 선정됐다.

우선 1000만원의 지원금을 확보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의 컨설팅과 함께 서비스 협약 체결 전 과정에 대한 전문 지원을 받는다. 주민공동학습회, 워크숍, 공론장 운영, 서비스 제안서 작성 등 주민 참여 중심의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명현관 군수는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해남군 주민공동체의 역량과 자치 기반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돌봄·생활·문화 서비스를 직접 기획해 제공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주민 수요조사, 서비스 공급계획 수립, 협약 체결, 모델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협약 기간 종료 후에는 성과평가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국 확대 모델 마련에 기여할 계획이다.

일정 자격·16개 준수 사항 이행 농업인에게 8일부터 순차 지급

▲완도군청 전경. 제공=완도군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을 6270개 농가에 88억 원을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농가당 130만 원씩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은 57억(4438개 농가) 원,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은 31억(1832개 농가)이다.

전년까지 면적 직불금 단가는 ㏊당 100만~205만 원이었으나, 올해 처음으로 단가가 5% 인상되어 136만~215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공익 직불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 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받았으며, 6월 등록증 교부 후, 11월까지 현장 조사, 준수 사항 이행 점검 및 대량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 및 금액을 확정했다.

군은 부당 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점검을 실시해 왔다.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신청 안내했고, 신청 이후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 소득 초과 △농업 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 요건을 검증해 미충족 건은 등록 취소 등 조치했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준수 사항 이행 점검을 위해 부적합 우려 필지를 선별해 집중 점검했다.

특히 실 경작자가 아닌 자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일을 막고자 관외 경작자·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에 현장 점검을 실시해 등록 취소·등록 제한·환수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군 관계자는 “한파, 장마, 폭염, 작황 부진 등의 어려움에도 올 한 해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공익 직불금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책 완성도, 현장 실행력 모두 인정… 진도군 장애인 복지 수준 한 단계 도약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제공=진도군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처음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평가는 2020년부터 전국의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됐으며, 장애인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관련 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자립 지원 △서비스 지원 △복지 전달체계 △우수사례 등 4개 분야에서 1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진도군은 올해 장애인복지사업 전반에 걸쳐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처음으로 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누렸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그동안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과 현장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