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석연료 내쫓던 기후부, 전력 대책회의에 화력발전 부른다

▲경기도 수원시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석연료 퇴출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빠르게 추진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겨울철 전력수급 위기를 대비해 화석연료에 석탄, 가스발전에 손을 내밀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부는 다음달 초 한전, 발전자회사, 전력거래소, 민간발전사 등 발전·전력 공공기관 핵심 관계자들을 대거 소집해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이호현 2차관을 비롯해 한전·발전자회사·전력거래소 기관장들이 참석하며, 화석연료 발전을 운영하는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자회사들이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석탄화력과 LNG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발전사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의 전력수급 대책 논의에 민간발전사가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참석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은 1순위 기저발전인 만큼 최대한 가동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으로는 겨울철 전력수요 급증할 경우 계통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전날 여의도에 발생한 순간 정전도 이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겨울철에는 신재생이 실제 가동률 10~20%로 떨어지고, 결국 이 공백을 화석발전이 당분간 보완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오후 3시부터 3시30분 사이에 서울 여의도 일대 사무실에서 약 0.5초가량 순간 정전이 발생했다. 여의도에는 국회, 증권, 금융 등 중요 기관들이 밀집돼 있어 컴퓨터가 리부팅되는 등 적지않은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후부는 올 들어 '탈석탄 동맹'(PPCA) 가입, 공기업 보유 노후석탄 → LNG 전환 허가 물량 절반 축소, 청정수소발전 입찰 전면 취소 등 일련의 조치로 탈화석연료 정책의 가속 페달을 밟아 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출력이 급감하는 겨울철 계절적 수급 특성, 고환율·원자재 가격 변수, 에너지가격 급등 시 전기요금 인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석탄·LNG 발전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가 기후부의 정책 기조 변화라기보다, 산업부 출신 2차관실 실무라인이 장관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결과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발전사 임원은 “전기위원회·에너지위원회에 재생·환경 인사들을 대거 투입해 왔던 최근 흐름과는 결이 다른 조치"라며 “결국 수급 위기 앞에서는 화석연료에 다시 기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기후부 내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계통으로 가는 전환기에 예비력과 백업자원의 관리가 더 중요하며 특히 올해는 고환율·에너지가격 변동성까지 겹쳐 좀 더 촘촘한 수급 점검이 필요하다는 기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기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상화' 기조와 상관없이, 매년 여름·겨울 전력수급 비상기간에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급등하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특히 급한 상황에서는 석탄발전 상한제 유연화, LNG 발전사 가동률 상향, 예비율 관리 기준 완화 등이 동원돼 왔다.

이번 회의 소집은 “기후부가 정책 의지보다 안정적 전력수급을 우선 고려한 조정 신호"라는 분석을 낳는다.

아울러 최근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계속 경신하면서 LNG 수입단가 상승이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부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없이 겨울철 고비를 넘기기 위해 최대한 많은 발전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생에너지 출력 감소, LNG 가격 변동성, 환율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올해 겨울은 평년보다 더 불안할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탈화석연료 기조는 유지된다. 정책 후퇴·태세전환이 아니다. 하지만 겨울철 수급 안정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국가 책무다. 전력수급 대책회의는 매년 있는 정례적 준비이며, 정책 후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