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게 위로금 전달한 강진군, ‘선거법 위반’ 논란

▲지난해 9월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가 뒤집혀 남편을 잃은 배우자가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한 가운데 강진군이 유족에게 위로금 2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제공=강진군

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지난해 9월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가 뒤집혀 남편을 잃은 배우자가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한 가운데 강진군이 유족에게 위로금 2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강진군 작천면 한 수해복구 현장에 투입된 굴착기가 전도돼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은 사고 발생 직후 '민간 도급이었다',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군은 비서실과 직원들을 통해 유족에게 건넬 위로금 모금활동을 이어갔다. 2000만 원의 모금이 조성되자 군은 소리소문없이 유족을 찾아가 “장례비에 보태 쓰라"며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이 유족에게 거액의 현금을 건넨 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로금을 지급한 주체가 강진군 또는 군수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과 공공자금 사용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금전 제공이 군수 명의로 이뤄졌거나 선거구민에게 전달된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수의 언론사 취재가 이어지자 강진군은 유족 측에 “말을 잘못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고 겁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지자체는 매년 각종 사고와 재난 발생 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굴삭기 전복 사망사고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진군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군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군 비서실과 군청 직원들이 같이 유족에 전달했다"며 “법적인 책임을 떠나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