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과천시의회-광명시의회-양주시의회-연천군의회

▲과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공=과천시의회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가 3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또한 각 소관부서와 기관으로부터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뒤 62건의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아울러 상정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회기에서도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에 적극 나섰다. 1차 본회의에선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촉구(박주리 시의원) △과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지정 재검토 요구해야(우윤화 시의원) △헌법 위에 군림하는 행정독재, 과천시민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황선희 시의원)가 발표됐다.

2차 본회의에선 △과천의 아이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교육의 공정을 바로 세워야(황선희 시의원) △용적률 1300%의 비밀,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 제58조 제3항(김진웅 시의원)을 주제로 제안을 이어갔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내달 1일부터 18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등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광명시의회 '광명시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3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제공=광명시의회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명시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는 3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연구 성과와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책연구회 소속 구본신-김종오-설진서-이재한-정지혜 의원, 광명시 관계부서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책연구회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관련 제도-조례 기반 강화를 비롯해 맞춤형 교육-멘토링, 퇴소 후 지원 공백 해소,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단기적으로 지원 대상 확대와 통합 DB 구축, 긴급 생활-학업지원금 신설, 중기적으로 학습-자립 교육 및 멘토링, 정착금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협의체 법정화와 전담사례관리사 제도화,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한 정책연구회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행정적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며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집행부와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장 조사와 정책 사례 분석을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과 행정 지원 방안을 시정에 제안할 예정이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주재.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3일 제382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위한 세심한 입법과 필요한 제재를 촉구하고 농업 존립을 위협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과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양주시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공=양주시의회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 사업비를 절감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했다. 모든 서민의 꿈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각종 위법과 조합원 간 갈등이 반복되면서 조합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세심한 입법과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양주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업무대행자 지자체 등록제 운영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과 표준계약서 배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제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높일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혜숙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업무대행자의 불법행위, 시공사의 부당공사비 요구, 복잡-폐쇄적인 정보구조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위법과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보완 입법과 실효성 있는 제재로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숙 양주시의회 의원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원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건의안'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 경쟁력은 안정적 비용구조와 예측이 가능한 경영환경에서 더욱 강화된다. 중앙정부도 1962년부터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해 농어민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식량안보에 대응해 왔다.

이 제도는 단순한 요금 감면이 아니라 농민 생존과 직결돼 있지만, 정부는 2021년에서 24년 사이 최근 3년간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며 농가 경영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저압 농사용 요금은 2021년 kWh당 34.2원에서 2024년 59.5원으로 무려 74%나 급등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농가는 전기료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냉방기 가동을 줄이거나 난방을 중단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기요금 70% 인상이 생산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농축산물 가격도 덩달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료 인상이 국민 모두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계약전력 300kW 이상 농가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는 추가 인상안을 검토하면서 농업 경영인이 깊은 불안에 휩싸인 상태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에서 “값비싼 전기요금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위협한다"며 “미래 농업정책 핵심인 스마트팜, 저탄소농업 사업들도 전력비 부담이 폭증한 상황에선 지속이 어렵다. 중앙정부는 농사용 전기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등 국가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 핵심업무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천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이 제29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기업 활성화와 이를 위한 다양한 우대 정책을 제도화해 여성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자 발의됐다.

연천군 관내 여성기업은 자금 조달, 판로 개척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에 한계가 있다. 박영철 의원은 “여성기업이 연천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기업에 법적 우대 조치를 적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천군수가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기업활동 지원, 수의계약 우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성기업지원협의회 설치 근거도 포함됐다.

박영철 의원은 4일 “이번 조례가 여성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례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천군 여성기업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여성 경제활동 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에서 회의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