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지방분권형 개헌,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

▲(좌부터) 강기정 광주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함께하고 있다 제공=시도지사협의회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자 인천시장은 4일 “지방분권형 개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중앙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더 이상 지역소멸과 국가경쟁력 약화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개헌,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지방분권 확립과 지역균형발전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방송기자클럽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유정복 시장, 강기정 협의회 감사(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토론자로 참여했고 KBS 이윤희 앵커의 사회로 60분간 진행됐다.

KBS와 MBC, YTN, CBS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했고 SBS와 MBN도 녹화방송을 편성하는 등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유정복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인천은 출생아수와 경제성장률에서 전국 1위라는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는 필요한 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했기 때문으로 왜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며 “시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는 정책과제를 잘 찾아내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강 시장은 “지방자치 30년이라고 하지만 지방은 오히려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며 “헌법에 지방분권국가에 대한 지향을 명시하고 중앙이 갖고 있는 재정과 입법, 조직권 등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시도지사협의회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이 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승격됐다"며 “정부로부터 일부 권한을 이양받아 14개 지역특화산업지구를 육성하는 등 청년이 돌아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국가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방이 지원 대상이 아닌 혁신의 무대가 되기 위해서도 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표명했다.

김 지사는 또 “올림픽 유치를 통해 균형발전의 씨앗을 심고 심다"며 “여러 도시가 연대하는 분산형 개최모델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역대 최고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는 지방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지방정부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지금 중앙의 '허락받는 정치'에서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로 변화해야 할 때"라며“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도지사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방송기자클럽과 3번째 공동 기획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각종 문제에 대한 대안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시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