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공식 발표 ‘안갯 속’…“미국 내부절차 진행 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하기 위해 회의장에 도착해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대한 정부의 국회 보고 이후 닷새가 지난 현재까지 한미 양국의 공식 발표가 안갯속이다. 당초 미국의 신속한 투자 이행 요구에 맞춰 조만간 합의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과 달리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내부 절차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 등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11월께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등에 따르면, 투자처는 양국의 합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선정한다.

절차 상 미국 대통령은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위원회를 추천을 통해 투자 분야를 설정한다. 투자위원회의 경우 사전에 한국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인 한미 협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 추천토록 한다.

한국은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단계를 밟는다. 이후 국회에 사업 추진 의사를 보고하는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국회 보고는 지난 22일 완료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 시기 총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첫 사업으로 223억달러 상당의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아울러 해당 보고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선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분류했다.

국회 보고 이후 양국의 공식 합의내용 발표가 지연되고 있으나, 정부는 최종 협의 도출에 앞서 새로운 돌발변수나 쟁점이 등장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청와대 측도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깜짝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을 '대미투자 협상 진전'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유엔총회와 미중정상회담 등 대외 일정이 잇따르면서 양국의 대미투자 발표가 늦어졌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 발표 이후 이르면 이달 말 22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첫 투자액을 송금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