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6예산 2조829억 원…복지 9.2%↑·미래전략투자 반영

▲최민호 세종시장은 3일 2026년도 예산안을 2조 829억 원 규모로 편성해 2025년 본예산 1조 9,816억 원 대비 1,013억 원(5.1%) 증액했다고 밝혔다.(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3일 2026년도 예산안을 2조 829억 원으로 편성해 2025년 본예산 1조 9,816억 원 대비 1,013억 원(5.1%) 증액했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취득세 등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필수 분야 중심의 선택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미래를 대비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 사업은 유지·확대해야 한다"며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재정을 지나치게 축소하면 소비 위축과 세입 기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미래 전략산업 기반 확충, 복지 투자 강화, 민생경제 활성화,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등 주요 분야 예산이 반영됐다.

미래전략 분야에서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46억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57억 원 ▲충청권 정보보호클러스터 8억 원 ▲기회발전특구 사업 4억 4,000만 원 등이 신규 또는 확대 편성됐다.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66억 원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운영 185억 원도 포함됐다.

복지 분야는 5,8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495억 원) 증액됐다. 아동수당 확대(만 9세 미만) 406억 원, 부모급여 368억 원, 출생축하금 35억 원, 기초연금 947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192억 원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지역화폐 발행 35억 원 ▲이응패스 운영 48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32억 원 등이 편성됐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4,500만 원도 반영됐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장욱진생가기념관 70억 원 ▲세종한글미술관 19억 원 ▲세종한글축제 8억 5,000만 원 ▲낙화축제 3억 5,000만 원 ▲조치원복숭아축제 4억 2,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운영비 분담금 36억 원(충청권 4개 시도 각 36억 원), 세종시민체육관 개보수 25억 원도 반영됐다.

생활안전·편의 인프라 확충 사업은 ▲시민안전보험 2억 3,000만 원 ▲침수 우려 도로 자동차단시설 2억 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8억 7,000만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1억 원 등이 편성됐다. ▲부강면 행복누림터 건립 11억 원 ▲집현동 주민센터 설치 2억 원도 포함됐다.

교부세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최 시장은 “세종시 교부세는 1,100억 원 수준으로, 인구 40만 명 규모에다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체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도입 당시 기초자치단체가 받던 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해 내국세의 3%를 정률 배분받도록 법에 명시해줬다"며 “이 제도에 따라 지난해 제주도 교부세는 1조 7,000억 원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단층제라는 점에서 제주와 동일한데도, 재정 보전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오히려 세종은 세수 여건이 더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행정기관, 국회, 대통령실 등 국가기관이 이전하면서 도시 기능과 행정 수요는 확대됐지만, 정부기관 건물은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세수 확충이 불가능하다"며 “기관 이전 후 관리·유지비용은 세종시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국가 차원의 보전 장치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10월 31일 시의회에 제출됐으며, 시의회 예산안 심사는 11월 11일부터 진행된다. 최종 의결은 12월 15일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