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태릉·그린벨트 주택 공급 ‘만지작’…공급 해법 되나?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서울 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태릉CC(군 골프장),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공공기관 부지 등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좌초됐던 부지를 다시 꺼내든 만큼 실현 가능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치·행정 변수와 절차 지연 등 현실적 제약이 여전하다고 입을 모은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태릉골프장, 일부 그린벨트, 공공기관 소유 부지 등을 잠재 개발 후보지로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최 성수1구역 재건축조합 주민 간담회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당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부지를 찾아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여당이 태릉골프장과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에 나선 것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 지연 우려와 공급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민심을 의식한 '공급 드라이브' 성격이 짙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을 “의지는 분명하지만 낙관하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와 행정 절차, 주민 반발 등 복합 변수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이번에는 정부·여당의 공급 의지가 확실히 강하다"며 “군부지나 그린벨트는 토지비가 낮아 공공임대 등 저렴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 일정상 속도전은 불가피하고, 주민 반발이나 환경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며 “결국은 정책 의지가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봤다.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지만, '가능은 하되 낙관은 어렵다'는 조건부 전망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훼손지 중심의 그린벨트 해제라면 공급 효과가 있겠지만,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은 남겨야 한다"며 “실제 착공까지는 7~8년의 절차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도 했다. 즉, 공급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단기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긍정론과는 달리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세계 주요 도시는 도심 정비와 고밀개발로 공급을 해결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는 교통·환경·지역 반발 등 넘어야 할 벽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지는 사실상 미래공급 카드에 불과하다"며 “3기 신도시도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개발은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태릉은 문재인 정부 때도 지역 반대와 정치 변수로 좌초됐던 곳"이라며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그린벨트는 이미 대부분 활용돼 추가 여력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3기 신도시조차 지연되고 있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부지를 발굴하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